김정은시대 북한사회복지 동학에 대한 일고

이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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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철수 (신한대학교)

저널정보: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통일문제연구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9 - 157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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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김정은시대 북한사회복지의 동향과 변화를 추적, 이를 토대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김정은시대 북한 사회복지에 대한 입법-제도-현실에 대한 수직적 탐색을 시도함에 따라 연구 스펙트럼의 다중화를 시도했다. 본 연구의 핵심 분석대상은 김정은시대 북한 보건과 복지 부문의 입법, 제도, 실태, 그리고 이 부분의 변화가 파생한 주요 쟁점들, 나아가 분석대상과 상관관계를 성립하는 소득, 노동, 영양, 위생 등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기법을 중심으로 연구주제와 관련한 국내와 연구 논문과 자료, 북한의 1차 자료와 원전, 관련 법령과 보건복지 실태자료, 북한사회복지와 관련한 국제기구가 발간한 국제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이념적 차원의 입법과 제도의 경우 북한이 당면한 경제와 복지현실을 반영하여 이른바 ‘북한식 개혁과 개선’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둘째, 제도적 차원의 현황과 실태의 경우 고난의 행군 이후 나타난 비자발적 자립자활 상태인 셀프 복지의 공고화와 공공복지의 일부 개선 현상이 발견된다. 셋째, 현실적 차원은 두 가지로 재차 분류되는데, 개선과 변화 부분의 경우 제도적 변화와 실태의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고 고착과 퇴행의 경우 셀프 복지의 연장선상에서 개인과 가족부담의 고착화와 국가책임의 퇴행 현상이 나타난다. 결국 이로 인해 김정은시대 북한 사회복지는 ‘지속성과 변화’가 공존하는 시대라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race and assess the trends and changes of North Korean social welfare during the Kim Jong Eun era. Therefore, this study tries diversification of the research spectrum by attempting vertical search for legislation-institution- reality of North Korean social welfare in the Kim Jong Eun era. The main analysis subjects of this study are the legislative, institutional, and actual situations of North Korean health and welfare sector in Kim Jong Eun era. This study also explores the major issues derived from the changes in this area, as well as income, labor, nutrition, and hygiene that correlate with the analysis subjects. The research method is based on the literature search using domestic and overseas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the primary data and original text of North Korea,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health and welfare data, and international reports related to North Korean social welfare publish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in the legislation and institution of ideological dimension, it showed clear signs of so-called 'North Korean-style reform and improvement' reflecting the economic and welfare realities that North Korea is facing. Second, in the current situation and actual condition of institutional dimension, the persistence of self-welfare, which is the status of involuntary self-support emerged after the Arduous March and some improvements in the public welfare are found. Third, the realistic dimension is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In the improvement and change, institutional change and actual change occurred at the same time. In the persistence and regression, on the extension of self-welfare, the persistence of individual and family burden and the regression of state responsibility are found. Therefore, based on theses results, North Korean social welfare of Kim Jong Eun era can be said a time that 'sustainability and change' coexist.

#북한 #김정은 #사회복지 #사회보장 #보건복지 #복지제도 #복지체제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경향신문 / 2019 / 유엔 북한 식량 사정, 최근 10년 새 최악 / 5월 3일보도

김석향 / 2016 /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를 통해 본 남북한 아동권리 내용 비교 / 한국아동복지학 (54):1~44

김석향 / 2017 / 북한의 가정외보호 아동정책에 대한 탐색적 분석 / 청소년복지연구 19(1):137~164

김영규 / 2014 / 북한의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한 입법의 특징과 평가 -1990년 이전의 입법을 중심으로- / 국방연구 57(4):79~103

백범석 / 2016 /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 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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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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