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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38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45 - 27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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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중국의 1990--2017년 증권 허위진술 민사배상 사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일선 법관과 변호사의 인터뷰를 조사하고, 대량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러한 사건의 소송 메커니즘을 보완하는데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허위진술 민사상 배상 사건은 주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을 통해 규범화되고 있다. 수년 동안 사법의 실천으로 검증된 성숙한 내용을 법으로 승급시켜야 하며, 입법을 개선하여 최상층 설계에 응답하고 심리 실무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며,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진정으로 “유법가의(有法可依) ”를 해야 한다. 동시에 국제적인 접목에도 신경 써야 한다. 제적인 경험을 배우는 기초 위에 중국의 국정에 발을 들여놓고, 국제적인 규칙에 적응하고, 증권시장과 증권법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혀야 한다. 법 시행 과정에 국가는 입법의 허점을 보완하고, 이러한 사안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전문가 증인 제도를 도입하고, 거증 책임을 재분배하고, 소송 방식을 보완하고, 소송 절차를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
#Securities false statement #Civil compensation #Empirical research #Expert wi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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