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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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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38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15 - 24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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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文对我国1990-2017年证券虚假陈述民事赔偿案件进行了系统性分析整理,对法官和律师进行访谈调研,在大量实证数据的基础上提出此类案件诉讼机制完善的建议. 目前虚假陈述民事赔偿案件主要通过最高院的司法解释来规范,应该将十几年司法实践验证过的成熟内容上升为法律,改进立法,在顶层设计上回应并改进审理实务中暴露出来的问题,在执法过程中真正做到有法可依. 同时要注重与国际接轨,在学习国际经验的基础上立足我国国情,适应国际规则,缩短与证券市场和证券法发达国家的差距. 法律运行中我们需要及时补上立法漏洞,明确此类案件的构成要件,引入专家证人制度,重新分配举证责任,完善诉讼方式,优化诉讼程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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