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법률의 착오 - 금지의 구조적 효과 -

김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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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문정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55 - 17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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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은 라캉의 정신분석학적 통찰을 통해 법의 가장 근원적인 구조로서 금지의특성과 그러한 금지의 구조적 효과로서 법의 힘과 권위의 생성 및 인간 존재의 법적주체로의 재탄생을 살펴보고, 그러한 법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형법 제16조에 대한 법정신분석학적 이해를 시도한다. 라캉은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자신만의 언어철학으로 재해석하여 무의식을 하나의 언어적 구조로 이해한다. 부성 은유는 이러한 이해를 공식화한 것으로, 주체가 아버지-의-이름이라는 금지를 내면화하고 존재의 결여에 상징적 팔루스라는 부재하는 시니피앙을 설치함으로써 욕망의 순환이 유도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금지라는 구조의 설정, 즉 법이 갖는 기능은 불가능의 가능화로서 불법화로, 이는 상징계에 진입함으로써 자기 존재와 세계로부터 분리되어 소외된 인간 주체가 그러한삶을 견뎌내기 위해 상징적 거세가 만든 틈을 메우고 봉합하는 것, 환상이라는 스크린을 구성하는 것이다. 죽음충동으로부터 보호하는 쾌락원칙으로서 법이 지닌 양가성은 대타자의 결여를 의미하는 법의 무지와, 이러한 대타자의 결여를 자신의 결여로 받아들이는 신경증적인 주체가 그 결여에 베일을 덮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법에대한 무지로 이해할 수 있다. 법정신분석학적 윤리의 실천이란 바로 이러한 베일을잠시 들춰봄으로써 금지라는 구조의 총체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형법 제16조의 원칙-예외 구조는 아버지-의-이름이 정면에 부상하고 그 이면에상징적 팔루스가 생성되는 부성 은유의 구조와 동일하다. 그렇다면 제16조의 원칙부분은 금지의 내면화를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고, 예외 부분은 법정신분석학적 윤리의 실천 장소가 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16조에대한 법정신분석학적 이해는 법의 힘과 권위가 언어적 금지라는 구조의 효과라는점과 책임의 본질이 개별적인 행위가능성이 아닌 타자와의 관계 속에 있다는 점을보여준다.

This article is trying to understand a feature of the interdiction as the most fundamental structure of the law through Lacanian psychoanalytic insight and its structural effect of generating the power and authority of the law and of provoking the rebirth of a human being into the legal subject. Also, this article will apply legal psychoanalytic understanding to Article 16 of the Criminal Law as the symbol of such a structural effect. Lacan reinterpreted Freudian Oedipus Complex with his own language philosophy and understood the unconscious as a linguistic structure. The paternal metaphor which formalizes this reinterpretation shows that the subject induces the cycle of desire by internalizing the interdiction as Name-of-the-Father and establishing the symbolic Phallus as the absent signifier right at the absence of existence. The function of the law as the establishment of the structural interdiction can be said as the illegalization as the enablement of the impossible. It means the formation of fantasy as a screen to cover or suture the gap made from symbolic castration or to endure a life of the alienated human being because of entering the Symbolic and departing from its own existence and the world. The ambivalent law as the pleasure principle which protects the subject from death drive can be understood as the ignorance of the law – the lack of the Other - and as the ignorance for the law – concealment of his own lack, which is a mirroring reflection of the lack of the Other, by the neurotic subject. The legal psychoanalytic ethical practice refers to the recognition of the structural totality of the interdiction through a momentary glancing at underneath of such concealment. The principle-exception structure of Article 16 of the Criminal Law is identical to that of the paternal metaphor, in which the Name-of-the-Father emerges on the front and the symbolic Phallus behind it. As the principle part of Article 16 refers to a declaration of the internalization of the interdiction, it needs to be strictly applied. And its exception part needs to be the place for the practice of legal psychoanalytical ethics. Such legal psychoanalytical understanding of the Article shows that the power and authority of the law is the structural effect of the linguistic interdiction and that the nature of criminal responsibility is in relation to the other, not in the individual freedom.

#Legal Psychoanalysis #Lacan #Oedipus Complex #Interdiction #Ambivalence of the Law #Ignorance of the Law #Ignorantia Iuris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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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 1997 / 한국형법 II. 총론 하 / 박영사

박찬부 / 2007 / 기호, 주체, 욕망. 정신분석학과 텍스트의 문제 / 창비

신광현 / 2015 / 주체・언어・총체성. 문학비평의 문제틀을 찾아서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안성조 / 2006 /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 / 경인문화사

이상돈 / 2018 / 법의 깊이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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