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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국정관리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3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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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문제는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로, 매년 증가하는 난민을 어떻게 수용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국가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8년 봄, 500여명의 예멘인들이 제주도의 무사증 제도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여 집단으로 난민신청을 하게 되자 국내에서도 난민수용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점화되었다. 한국사회는 그동안 난민에 대한 경험이 없을 뿐 아니라 무지(無知)했고, 정부는 난민법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응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과 경험이 부족했다. 한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난민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난민문제에 있어 한국도 더 이상 예외가 아니며 난민을 어떻게 대응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사례를 통해 난민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러한 공공난제(wicked problem)의 경우 여러 행위자 간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고려하여,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의 사례를 통해 정부-NPO-대학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한 난민 지원 및 관리 전략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위치한 10개의 비영리조직, 대학, 정부를 대상으로 관계자 인터뷰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한국의 협력적 난민관리를 위한 이론적･실무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Refugee #Collaborative management #Collaborative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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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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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성 / 2009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난안전관리의효과적 협력방안 연구 google schola 김정흔 / 2017 / 한국 다문화가족정책 통합에 대한 현장전문가의 인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통합을 중심으로 / 다문화교육연구 10(2):89~124 dbpia 김준기 / 2000 / 정부-NGO 관계의 이론적 고찰: 자원의존모형의 관점에서 / 한국정책학회보 9(2):5~28 google schola 김창수 / 2005 / 관료와 시민사회 협력의 성공조건:부산광역시 온천천 복원사례를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9(1):145~167 dbpia 이명석 / 2009 / 협력적 거버넌스와 공공성 /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760~77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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