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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지랑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82권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21 - 43 (23page)
DOI
10.35980/KRICAL.2019.05.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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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CISG라 한다) 제3편 제4장(제66조～제70조)은 위험이전의 문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CISG 제66조를 중심으로 본조의 법리적 측면과 함께 그 동안의 판례를 분석하여 실무적 유의점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위험이전의 일반원칙과 효과, 위험이전규정의 법적성질, 위험이전의 예외 및 입증책임 등에 관하여 법리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런 다음 제66조가 적용된 그 동안의 판례 분석을 통해 실제로 제66조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본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쟁점을 명확히 하고 실무적 유의점도 제시하였다.
#CISG #위험이전 #매도인의작위또는부작위 #위험이전의입증책임 #위험이전의예외 #Passing of Risk #Sellers Acts or Omissions #Burden of Establishing the Passing of Risk #Exception to Passing of Risk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CISG 제66조에 관한 일반적 고찰
Ⅲ. CISG 제66조에 관한 사례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석광현 / 2010 /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 박영사 google schola 新堀聰 / 1992 / 貿易取引入門 / 日本經濟聞社 google schola Bianca, C. M. / 1987 /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ales Law / Giuffrè Milan google schola Krӧll, S. / 2018 /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 C.H.Beck․Hart․Nomos google schola Lookofsky, J. / 2000 /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Kluwer Law International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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