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통과화물과 관세법적 규제의 가능성

박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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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재수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21卷第1號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95 - 11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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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제조된 위조 및 불법복제상품이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방치할 경우 소비자의 피해는 물론 국가 신인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관공무원의 직무범위에 수출입물품의 환적과 관련된 지재권 침해범죄에 대한 단속권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08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재권법에는 관세법과는 달리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고, 대부분의 지재권 권리침해죄는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되어 있어 단속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235조의 수출입 금지대상에 지재권을 침해하는 환적화물을 추가시키고, 위반시 처벌규정을 관세법에 신설해 좀 더 실효적인 단속이 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통과화물에 대해 세관 통제를 강화할 경우 세관검사에 따른 물류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고,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의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자칫 통상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통과화물에 대한 관세법상 규제의 신설 문제는 현재 세계관세기구(WCO)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재권 집행에 관한 국제규범 제정논의 결과를 지켜 본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 negligence of exporting the counterfeit goods and pirated copyright goods which are produced oversea, to the third countries via our country, could cause a damage to consumers as well as a hard hit on a national credibility.
Thus, in opposition to that, the government had amended the “Act on the Persons Performing the Duties of Judical Police Officials and the Scope of Their Duties” and put it in operation since June, 2008 as an added policing authority against the infringem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lated to transshipment of exports and imports to the customs officers' duties.
But regarding the infringem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it is classified as an offense subject to complaint for which a punishment can be carried out by right holders' complaint, and there is no punishment regulation for an attempted crime, an effectiveness in policing is not likely to succeed in reality, and that's the prevailing view of it.
To solve such problem, a plan for more effective policing could be considered such as adding the transshipment goods which infring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the subject to prohibition against import and export in article 235 of the Custom Act and establishing a new punishment regulation to apply when an infringement occurs.
But on the other hand, a customs' control reinforcement over the transit goods, transshipment goods could cause an increase of logistics costs due to its inspection, retrograding the current of a trade facilitation which might turn into an excuse for a trade conflict.
Therefore, an advisable way of establishing a new policing regulation under the Custom Act about transit goods, transshipment goods, is to watch the debate on international standard for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nforcement promoted currently by World Customs Organization and then reflect its results on our establishment.

#위조 및 불법복제상품 #통과·환적화물 #수출입금지 대상 #관세법상의 단속 규정 신설 #지재권 집행에 관한 국제규범 #Counterfeit goods and Pirated Copyright goods #Transit goods and transshipment goods #The subject to prohibition against import and export #An establishment of a new policing regulation under the Custom Act #An international standard for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nforcemen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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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정상조 / 2007 / 저작권법주해 / 박영사

2. [단행본] - 이영란 / 2008 / 형법학 각론 강의 / 형설출판사

3. [단행본] - 이재상 / 2006 / 형법각론 / 박영사

4. [단행본] - 中山信弘 / 2008 / 저작권법 / 법문사

5. [학위논문] - 박재수 / 2008 /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국경조치에 관한 연구 / 박사 / 국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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