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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충호 (국무총리실)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8卷 第1號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3 - 17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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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관세청 내부감사를 통해 확인된 특송물품 통관제도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연구한 것이다. 특송물품이 매년 급증함에 따라 관세청은 통관기한 준수 등 규정 적합성 제고를 위해 인력･시설 등 인프라 확충이라는 당면과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아울러 간이하고 신속한 특송물품 통관제도를 악용한 불법물품 반입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관세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관세청 자체감사 결과, 제3자 명의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통관한 사례, 특송업체의 낮은 법규준수 실태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한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 개선, 통관목록 기재 항목 추가, 특송물품 국내배송지 상이내역 제출대상 확대 등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책제언으로 해외직구 활성화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해외 역직구 활성화 대책 등 추가적인 연구과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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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초록
Ⅰ. 서론
Ⅱ. 특송물품 통관제도 고찰
Ⅲ. 최근 쟁점 및 관세청 대응전략
Ⅳ. 내부감사를 통한 문제 제기
Ⅴ.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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