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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상돈 (국가보안기술연구소(NSR))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0집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265 - 29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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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은 2014년의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의 여러 가지 변화가 누적된 현 상황에서는 단지 새로운 개정사항만을 추가적으로 다루는 연구만으로는 현행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의 전체상을 확인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 이에따라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의 제정 이후 5년째를 맞이하여 가장 최근의 개정인 2018년 개정까지 반영하여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의 제정 이후 현재까지의 전체적인 변화상에 대한 시론적 평가를 시도하고 한국의 법제도 개선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의 개정은 협의체를 통한 협력 활성화 시도, 자료제출 등 각종 협력 요구의 규범적 정당성 확보, 자료제출 등 각종 협력 요구에 응할 의무의 법제화, 공공부문 사이버시큐리티의 대상 확대, 아웃소싱을 통한 전문가 활용 확대 등의 함의를 지닌다. 이러한 점들은 다양한 주체들에게 역할을 배분하고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의 발전상은 향후 한국의 법제도 개선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안보 #정보보안 #사이버시큐리티협의회 #사이버시큐리티전략본부 #행정지도 #Cyber Security #Information Security #Cybersecurity Council #Cybersecurity Strategic Headquarters #Administrative Guidanc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 제･개정 연혁 및 주요 사항
Ⅲ. 현행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의 체계 및 내용
Ⅳ.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 제·개정의 함의와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곽관훈 / 2014 /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일본의 법제도 및 시사점 / IT와 법연구 (8):261~287 google schola 곽관훈 / 2019 / 일본의 사이버보안기본법 제정 의의 및 시사점 / IT와 법연구 (18):121~148 dbpia 노기현 / 2012 / 소송상 행정지도의 권리구제 한계와 극복방안 -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 법학연구 15(2):85~116 google schola 박상돈 / 2015 / 일본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에 대한 고찰: 한국의 사이버안보 법제도 정비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경희법학 50(2):145~175 dbpia 박상돈 / 2016 / 사이버안보 거버넌스 개선에 관한 공법적 고찰 / 공법학연구 17(4):346~37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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