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을 통한 재산승계의 이론과 실무

정소민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소민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0집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77 - 104 (2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에서는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등 새로운 신탁제도의 도입이후 우리 사회에서 실제 이용되고 있는 신탁을 통한 재산승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 법적 쟁점을 하급심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서울고등법원 2013. 10. 2. 선고 2013나69189 판결에 나타난 북한에 있는 자녀를 수익자로 하여 유언신탁의 모습을 살펴보고 향후 실무상 나타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분석하였다. 북한에 있는 자녀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특히 신탁기간을 장기간(또는 영구히) 할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될 수 있다. 우리 신탁법은 신탁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법 제103조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일응 영구신탁도 가능할 것으로 해석되나, 이에 관하여 신탁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유언신탁의 경우에 유언자 사망 시에 수증자가 생존하여야 한다는 상속법상 동시 존재의 원칙이 적용되는 바, 유언으로 수익자연속신탁이 설정된 경우에 이 원칙이 위탁자, 제1수익자, 제2수익자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서울고등법원 2019. 2. 13. 선고 2015나2065231 판결에서는 위탁자가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자유로이 해지 또는 종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신탁법상 위탁자가 생존하는 동안 유언대용신탁의 사후수익자는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위탁자가 자신을 생존수익자로, 배우자나 자녀를 사후수익자로 지정한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에 위탁자가 생존하는 동안 위 유언대용 신탁은 자익신탁에 해당하므로 위탁자가 단독으로 유언대용신탁을 종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유언대용신탁계약에 신탁의 변경이나 해지에 사후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특약을 둔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라야 할 것이다. 한편, 유언대용신탁은 실질적으로 유증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위탁자에게 필요한 능력이 유언능력인지 행위능력인지 문제될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이 일반적으로 계약의 형식으로 설정되고, 민법이나 신탁법에 위탁자의 의사능력만 필요하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행위능력이 필요할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신탁은 재산승계의 기능뿐만 아니라 자산관리 능력이 없는 고령자나 미성년자를 위하여 재산관리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금융기관을 수탁자로 재산관리를 위한 신탁을 설정하게되면 성년후견인이나 미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이나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횡령 등 권한 남용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등 후견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도 있다.

This article analyzes specific features of the trusts established for inheritance and related legal issues. Korea is a civil law country and inheritance via trusts is not widely used yet. However, transferring assets to next generation via trusts is a very useful device to a person with special needs, such as parents with a disabled child or a family who has children or relatives living in North Korea.
In this regard, this article examines legal issues relating to testamentary trusts and will-substitute trusts (the “Will-Substitute Trusts”) under the Trust Act of Korea. With respect to testamentary trusts whose beneficiary is a person living in North Korea, whether perpetual trusts can be established under the Korea law should be examined. The Trust Act of Korea does not have any provision limiting duration of a trust. Accordingly, perpetual trusts can be established as long as the trusts does not violate the article 103 of Korean Civil Code. In addition, with respect to the Will-Substitute Trusts, it can be disputed whether establishment of the Will-Substitute Trusts only requires testamentary capacity of trustor. Given that the Will-Substitute Trusts is generally established by contract and that there is no specific provision allowing the Will-Substitute Trusts can be established by a person with testamentary capacity only, it should be interpreted that establishment of the Will-Substitute Trusts requires capacity to act of trustor.
Additionally, trusts can be effectively used for the purpose of supporting senior citizens or minors who do not have ability to manage their assets. In this sense, trusts plays an importance role in preventing in advance an adult guardian or a minor guardian from abusing their power or embezzling the money. As presented in the court case, the guardianship under the Civil Code of Korea has its own limitation in providing the aged or children with proper management of their assets. Therefore, the combined system of trusts and guardianship will bring better results to people with special needs.

#유언신탁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유증 #사인증여 #철회가능성 #동시 존재의 원칙 #성년후견 #미성년후견 #testamentary trusts #revocable trusts #disposition by will #revocability #principle of coexistence #adult guardianship #minor guardianship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곽윤직 / 2004 / 상속법 / 박영사

곽윤직 / 민법주해[XIV], 채권(7) / 박영사

곽윤직 / 민법총칙 〔민법강의 I〕 / 박영사

김주수 / 친족상속법 / 법문사

김형석 / 2013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 ―해석론과 입법론― / 가족법연구 27(1):41~84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7714,37721 판결

[1]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는 그것이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66447 판결

[1] 법률상 유언이 아닌 것을 유언이라고 시인하였다 하여 그것이 곧 유언이 될 수 없고 이와 같은 진술은 민사소송법상의 자백이 될 수가 없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소민

소속기관 한양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0 이용수 890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신탁이익에 관한 평가문제 :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을 중심으로

김종해 , 김병일 조세연구 2016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과세방안

김종해 , 김병일 조세법연구 2013 .04

성년후견제도에서 신탁제도를 활용한 피후견인의 재산관리방안

소성규 , 최진웅 한양법학 2019 .08

김재승 조세법연구 2011 .12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재산관리와 승계수단으로서의 신탁 : 유언신탁과 유언대용신탁을 부가하여

김판기 동아법학 2012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