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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庄笑笑 (上海大学) 诸慧琴 (全州大学)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27호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135 - 157 (23page)
DOI
10.31839/ibt.2019.10.2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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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발전하고 사회의 진보됨에 따라 기업의 지배구조가 “주주회의 중심주의”에서 “이사회 중심주의”로 바뀌었으며, 이사의 권리는 더욱 강화되었다. 회사가 설립에서 소멸까지의 과정에서 파산은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회사가 파산하면 다자간 책임이 생기며, 어떻게 책임을 추궁할 것인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다. 그 중 이사의 책임에 대해 이견이 다양하다. 이사가 채권자에 대한 책임의 필요성을 회사의 경영이론, 채권자 보호이론, 이사 의무이론 등 서로 다른 측면에서 나타난다. 중국의 기업파산법에 법적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회사가 파산했을 때의 책임의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기업법인의 인격독립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회사가 독립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어서 이사가 제한적으로만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이는 이사가 마음대로 권한을 남용할 수 있게 되고, 결국 회사가 독자적으로 대외의 책임을 지게 되여, 채권자 구제에 미흡한 점이 있기에 법을 통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보면, 현재 중국의 파산제도는 완벽하지 않으며, 이사의 행위 규제, 제도의 체계, 그리고 책임 추심의 메커니즘에 있어서도 간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분석하여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해결책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董事会中心主义 #公司破产 #董事 #债权人 #责任 #이사회 중심주의 #기업파산 #이사 #채권자 #책임 #Board Centralism #Bankruptcy of companies #Director #Creditor #Responsibility

목차

Ⅰ. 前言
Ⅱ. 董事对破产公司债权人承担责任的理论基础
Ⅲ. 公司破产时董事对债权人承担责任方面存在的问题
Ⅳ. 破产公司董事对债权人责任的立法建议
Ⅴ. 结语
参考文献
摘要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郭小枝 / 2010 / 中国破产公司董事对债权人之民事责任的制度建构 google schola 郭丁铭 / 2014 / 公司破产与董事对债权人的义务和责任 / 上海财经大学学报 google schola 戴菲 / 2015 / 论董事对第三人的民事责任 google schola 杜泽宇 / 2017 / 中国董事责任保险制度的困境及对策 google schola 邓靓 / 2018 / 事实破产状态下董事对债权人的信义义务 / 华中师范大学研究生学报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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