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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배정 (한국법학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3卷 第2號(通卷 第90號)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51 - 74 (24page)
DOI
10.57057/LawReview.2023.06.2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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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회사의 정관상 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비영리목적의 재산출연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입는 경우 이사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주로 2019년 강원랜드 사건을 토대로 그 쟁점을 논하고 있다. 즉 ① 비영리목적의 재산출연이 경영자의 사적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한 이러한 기부행위가 법적 당위성 내지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② 비영리목적의 재산출연행위와 이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이사회 결의에 관한 의사표시가 기권이었을 경우 기권한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요건과 의무위반의 적용기준은 무엇인지, ③ 문제가 된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에 대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 전부가 아닌 일정 범위로 책임을 제한하는 것의 타당성 및 제한범위의 판단기준을 강원랜드 사건을 통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필수영역으로 여기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재산출연방식의 기부행위의 법적 정당성과 이사의 책임인정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영리성 #재산출연 #기부행위 #회사의 목적 #이사의 책임 #사회적 책임 #Profitability #Property contribution #Donation #Corporate Purpose #Director's Responsibilit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목차

국문요약
I. 시작하며
Ⅱ. 회사의 본질적 요소와 비영리목적의 재산출연행위
Ⅲ. 비영리목적의 재산출연행위와 이사의 책임
Ⅳ.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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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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