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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9.10
- 수록면
- 113 - 134 (22page)
- DOI
- 10.31839/ibt.2019.10.2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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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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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법치 환경하에서 모든 이익주체는 지적재산권자․지식 제품의 사용자와 선전자 등을 포함하여 모두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고 받을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자기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 또는 방해를 받지 않는 것을 보호한다. 과학기술의 발전 및 사회의 고도 상업화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보호범위는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으며, 같은 지식제품은 때때로 다양한 지적재산권의 객체로 되며, 지적재산권 중 저작권과 상표권․저작권과 디자인권․상표권과 디자인권․지적재산권과 부정경쟁방지간의 중첩문제는 나날이 부각되고 있고, 어떤 불법행위가 동시에 2종 또는 2종 이상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황은 갈수록 보편적이며, 따라서 지적재산권 중첩보호의 법률문제와 관련된다.
본문은 이론 분석과 실무 사례를 서로 결합시키고, 지적재산권 중첩보호라는 개념과 유사한 법률 개념을 구분하는 기초상에서 지적재산권 중첩 보호 영역 중의 몇 가지 중요한 법률문제를 귀납하여, 청구권 중첩의 주요 상황․청구권 독립성․다른 청구권의 동일한 안건의 주장 및 손해배상이라는 네 가지 법률문제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지적재산권 중첩보호 영역의 법률문제와 실무적인 운용으로 하여금 분명하게 하고, 또한 더 나아가 연구의 기초를 다지는데 중점을 두는데 있다.
본문은 이론 분석과 실무 사례를 서로 결합시키고, 지적재산권 중첩보호라는 개념과 유사한 법률 개념을 구분하는 기초상에서 지적재산권 중첩 보호 영역 중의 몇 가지 중요한 법률문제를 귀납하여, 청구권 중첩의 주요 상황․청구권 독립성․다른 청구권의 동일한 안건의 주장 및 손해배상이라는 네 가지 법률문제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지적재산권 중첩보호 영역의 법률문제와 실무적인 운용으로 하여금 분명하게 하고, 또한 더 나아가 연구의 기초를 다지는데 중점을 두는데 있다.
목차
一、问题提出
二、请求权重叠保护的主要情形
三、不同请求权的独立性探讨
四、不同请求权损失赔偿的重叠考虑
五、结语
参考文献
摘要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Viva R.M / 2004 / Mutant Copy rights and Backdoor Patents: the Problem of Overlapping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 BE RK. TECH. L. J. 18:1474
F.Willem Grosheide / 2000 / Crossing Borders: Convergence in the Field of IPR's, Fordham Conference on Intern, Intell. Prop. Law & Policy 2001; Shira Perlmutter, Convergence and the Future of Copyright, Paper Presented at ALAI Study Days, Stockholm 2000; F. Willem Grosheide, Crossing Borders: Convergence in the Field of IPR's / Fordham Conference on Intern. Intell. Prop. Law & Policy 2001
Willem Grosheide / 1999 / Concurrence of Trademark and Copyright Standards: Some Thoughts -Developments in Dutch Law with Reference to American Law / Fordham Conference on Intern. Intell. Prop. Law & Policy
Kevin E. Mohr / 1997 / At the Interface of Patent and Trademark Law: Should a Product Configuration Disclosed in a Utility Patent Ever Qualify for Trade Dress Protection? / HASTINGS COMM. & ENT. L. J 19:339
龙卫球 / 2002 / 民法总论 / 中国法制出版社
F.Willem Grosheide / 2000 / Crossing Borders: Convergence in the Field of IPR's, Fordham Conference on Intern, Intell. Prop. Law & Policy 2001; Shira Perlmutter, Convergence and the Future of Copyright, Paper Presented at ALAI Study Days, Stockholm 2000; F. Willem Grosheide, Crossing Borders: Convergence in the Field of IPR's / Fordham Conference on Intern. Intell. Prop. Law & Policy 2001
Willem Grosheide / 1999 / Concurrence of Trademark and Copyright Standards: Some Thoughts -Developments in Dutch Law with Reference to American Law / Fordham Conference on Intern. Intell. Prop. Law & Policy
Kevin E. Mohr / 1997 / At the Interface of Patent and Trademark Law: Should a Product Configuration Disclosed in a Utility Patent Ever Qualify for Trade Dress Protection? / HASTINGS COMM. & ENT. L. J 19:339
龙卫球 / 2002 / 民法总论 / 中国法制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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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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