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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목차]
[쟁점과 대안]
[Ⅰ.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문재인 대통령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
역대 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Ⅱ.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
지방소비세율 인상(10%p) 으로 인한 지방재정 영향
지방소비세율 인상의 직접효과 ‘6조 1,535억원’
지방소비세율 인상의 간접 효과
[Ⅲ. 정부 간 재정관계 상생을 위한 협력적 분권 지향]
우리나라의 정부 간 재정관계
[Ⅳ. 시사점]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 추이]
[지방세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순계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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