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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郭平 (韩国东亚大学) 黄善煐 (韩国东亚大学)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4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45 - 166 (22page)
DOI
10.31839/ibt.2023.04.4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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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술의 발전은 사회 경제 발전을 촉진하였으며, 상호간 정보 교환을 쉽고, 빠르게 만들었다. 그러나 인터넷 발전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였는데, 사람들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문제를 특히 대두시켰다. 더욱이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은 프라이버시권 침해 중 인터넷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더욱 보편화시켰다. 일반적인 프라이버시권과 인터넷 프라이버시권은 모두 인격권의 범주에 속한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인터넷 프라이버시권의 경우 일반 프라이버시권보다 권리 객체의 범위가 넓고, 재산적 성격이 더 강하며,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의 정도가 더 심각하다는 특징을 보인다. 중국 〈민법전〉은 아직 프라이버시권 보호 규정이 취약하며, 실용성과 집행 가능성이 강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프라이버시권 침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본문은 우선 인터넷 프라이버시권에 대해 정의하고, 인터넷 프라이버시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중국 인터넷 프라이버시권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중국에서 주로 나타나는 인터넷 프라이버시권 침해 유형을 분석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 〈민법전〉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인터넷 프라이버시권 보호 체계 마련을 위한 몇 가지 제안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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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绪论
Ⅱ. 网络隐私权的定义和特征
Ⅲ. 网络隐私权保护的法律法规及现状
Ⅳ. 网络隐私权保护存在的不足和完善
Ⅴ. 结论
参考文献
摘要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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