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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형배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노동법포럼 제22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137 - 164 (28page)
DOI
10.46329/LLF.2017.11.2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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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OSHA) article 1 provides that the purpose of the Act is to maintain and promote the safety and health of employees through prevention of industrial accidents by establishing standards on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nd clarifying where the responsibility lies, and through creation of a comfortable working environment. The main point of this purpose clause is that this act considers the health and safety issues on the employees who have employment contracts with the employers. But today’s way of supplying labours is not restricted to the employment related methods, which means OSHA should cover the different types of labour-supplies. This article shows some types of labour-supplies which should be taken care of, and the legislative method to protect them. In addition, this article also suggests new type of order for the CEOs to take health and safety lectures by way of an administrative order, because the effective enforcement of health and safety policy in the premises depends on the CEOs’ attitude toward the health and safety system.
#산업안전보건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안법 제66조의2 #대표이사 #수강명령제도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OSHA)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OSHA Article 66-2 #CEO #Order to Take Lecture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확대
Ⅲ. 법원의 판단 방식과 산업안전보건법 목적 규정 개정
Ⅳ.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의 보호 방식
Ⅴ. 대표이사 등 최고경영자에 대한 책임 강화 방안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강선희 / 2012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산업안전과 도급사업주의 책임 / 노동법포럼 (8):5~44 dbpia 고용노동부 / 2015 / 제4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2015~2019) google schola 관계부처 합동 / 2017 /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google schola 김기선 / 2013 / 독일노동법전 / 한국노동연구원 google schola 김남진 / 2012 / 행정법Ⅰ / 법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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