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고용보험법상 자영업자의 실업 보호

오상호

doi:10.32716/LLR.2019.09.47.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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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상호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47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287 - 331 (45page)

DOI: 10.32716/LLR.2019.09.47.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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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고용보험법도 다른 사회보험법과 마찬가지로 인적 적용대상을 종속노동을 수행하는 취업자에서 하르츠 개혁법률 시행 이후 2006년부터 독립노동을 수행하는 자영업자로 확대하였다. 다만, 고용보험법은 취업과 창업의 연속성이라는 전제하에 종래 고용관계에 놓여있던 취업자 자격을 전제로 보험가입 자격을 부여하며, 이를 통해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보완책으로서 자영업자의 임의가입 방식의 계속보험을 도입하게 되며, 이러한 자발적 계속보험 개념은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전 기여(고용의 의미에서 대기기간이나 급여수급 등)를 요건으로 설정하고 있어 보험가입, 보험료 징수 그리고 보험급부 사무에서 특수한 조건과 기준들이 작용하고 있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이와 같은 독일 고용보험법상 자영업자의 법적 지위와 자격을 이해하기 위해 한편으로 사회보험법상 취업개념, 상법상 자영업 개념 그리고 소득세법상 독립적 활동 개념을 중심으로 독일 사회보험법상 자영업자의 개념을 다른 한편으로 노동법상 근로자와 유사한 자, 연금보험법상 근로자와 유사한 자영업자 그리고 사회보험법상 외 관자영업자 등 사회보험법상 자영업자의 유형도 법리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업으로부터 자영업자의 구체적인 보호 내용은 취업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고용촉진급여와 고용촉진조치를 기초로 한 임금대체급여로서 실업급여 I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밖에 창업에 대한 혜택 등을 내용으로 한창업지원금 등을 통한 보호도 가능하다(사회법전 제3권). 일부는 입직수당과 편입급여 등을 통해 보호(사회법전 제2권)되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Die deutscher Arbeitslosigkeit der Selbstständige basiert auf dem Drei Säulen Prinzip.
1. Säule ist Arbeitslosgeld I. Im Allgemeinen sichern sich Selbstständige freiwillig gegen Arbeitslosigkeit ab. Durch die Reform der Arbeitslosenversicherung im Jahr 2011 änderten sich die Beiträge und Anspruchsvoraussetzungen spürbar. Der Beitragssatz ist für Selbstständige genauso hoch wie der für Arbeitnehmer. Derzeit liegt er bei 2,5 % des beitragspflichtigen Einkommens. Die Anspruchshöhe wird auf Basis der Jahres-Bezugsgröße ermittelt. Das Arbeitslosengeld für Selbstständige variiert mit dem früheren Arbeitseinkommen oder der beruflichen Qualifikation.
2. Säule ist der Gründungszuschuss. Voraussetzung für die Gewährung eines Gründungszuschusses ist ein bestehender Anspruch auf Arbeitslosengeld I aus einer versicherungspflichtigen Beschäftigung oder einer Maßnahme der Arbeitsbeschaffung noch für mindestens 150 Tage. Für sechs Monate wird der Zuschuss in Höhe des zuletzt bezogenen Arbeitslosengeldes zur Sicherung des Lebensunterhalts und monatlich 300 zur sozialen Absicherung gewährt. Für weitere neun Monate können 300 pro Monat zur sozialen Absicherung gewährt werden, wenn eine intensive Geschäftstätigkeit und hauptberufliche unternehmerische Aktivitäten dargelegt werden.
3. Säule sind Einstiegsgeld und Leistungen zur Eingliederung von Selbständigen. Wenn Selbständige Arbeitslosengeld-II erhalten, können Sie eine Förderung beziehen, wenn Sie sich selbstständig aus der Arbeitslosigkeit machen. In erstem Fall ist es nicht der Gründungszuschuss sondern das Einstiegsgeld, das Sie beim Arbeitsamt für Ihre Existenzgründung aus der Arbeitslosigkeit beantragen können. In zweitem Fall erhalten Selbständige Darlehen und Zuschüsse für die Beschaffung von Sachmitteln erhalten. Diese Sachmittel müssen für die Selbständigkeit notwendig und angemessen sein. Zuschüsse sind dabei auf einen Betrag von 5.000 Euro begrenzt, können aber auch in monatlichen Raten ausgezahlt werden.

#고용보험 #자영업자 #외관자영업자 #근로자와 유사한 자영업자 #자발적 계속보험 #Arbeitslosenversicherung #Selbständige #Scheinselbständige #arbeitnehmerähnliche Selbständige #Freiwillige Weiterversicherung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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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주 / 2017 /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와 타 사회안전망 연계 관련 해외제도 연구

김영미 / 2013 / 독일 하르츠 개혁에서의 고용증진 관련 법제개혁의 내용과 평가 - 하르츠 Ⅳ에 의한 고용연계복지법제를 중심으로 / 노동법논총 28:173~217

박제성 / 2016 / 비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외국법제

박지순 / 2004 / 독일의 노동시장 및 노동법개혁 / 노동법학 (18):291~330

박지순 / 2005 / 독일의 근로자와 유사한 자의 유형과 노동법상의 지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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