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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창근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 제69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9 - 3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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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미래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포용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사회적 포용성의 정도에 따라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사회적 포용성은 일차적으로 사회복지 법과 제도 측면에서 얼마나 포용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사회적 포용성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포용성의 인식정도로 측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도적 의미의 사회적 포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 자산형성지원제도의 4가지 분석틀(보편성, 누진성, 일생주기성, 그리고 적절성)을 이용하여 사회복지관련 주요 법(헌법과 사회보장기본법)들과 제도들을 평가하고 있다. 주요 분석결과로 한국 사회복지제도는 형식적 또는 규범적으로는 틀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4가지 분석틀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많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포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들로서 일차적으로 사회문제의 ‘사회성’의 의미를 강조하고 이에 따라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제도적 개입의 확충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동시장의 실패, 일생주기동안 높은 빈곤 경험 비율,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의 비효율성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문제는 개인적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이러한 사회문제의 사회성 인식제고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의 사회복지제도의 개선이 사회적 포용성을 향상시키고 포용사회를 달성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이다.
#사회적 포용성 #포괄적 사회정책 분석틀 #법제도 평가 #사회성 #포용사회 #Social inclusiveness #Framework of inclusive social policy #Evaluation of laws and policy #Socialness #Inclusive society

목차

요약
1. 들어가며
2. 우리는 얼마나 포용적인가?
3. 사회복지정책 평가 분석틀: 포괄적 자산형성지원제도(Inclusiveasset-based policy)
4. 사회복지정책의 성과와 반성: 포괄적 자산형성지원제도의 분석틀을 이용하여
5. 어떻게 사회적 포용성을 향상시킬 것인가?
6. 추가적인 제언들
7. 결론: 포용사회를 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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