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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수현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한국지방재정학회 2021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의 의미와 지방재정 발전방향
발행연도
2021.7
수록면
163 - 172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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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각종 제도개편을 통해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고, 그 결과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 파악 수준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 세수 증가의 한계효과도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16년까지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소득함수 추정법을 사용하여 자영업자의 소득수준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이는 근로자의 소득수준은 비교적 명확히 파악되지만, 자영업자는 소득을 축소보고 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을 근거로, 근로자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에 따른 소비 수준이 유사하다는 가정 하에 근로자 가구의 소득함수로 자영업자의 소득을 역으로 추정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분석시도로부터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 탈루율은 1991년부터 1997년까지 감소한 이후 다시 2007년 이후 다소 감소하다 2015년에 13.57%의 최고치 탈루율을 기록하였고, 이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분석방법의 검토
Ⅲ. 분석자료 및 분석모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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