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노동법포럼 제15호
발행연도
2015.7
수록면
53 - 73 (2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The Anti-Age Discrimination Act provides the maximum retirement age that employers can set up on an employment rules. The mandatory retirement age for employees is 60years old. In response to the enforcement of the Act, the labor policy makers are considering some ways allowing employers to introduce a adjustment plan based on employees’ age without violating the Labor Standard Act. Then, they are attempting to change the long-standing rule, the majority rule, in the Act. The rule means that if employers would unfavorably revise an employment rules against existing employees in the workplace, they shall get the majority consent from the employees. If the majority rules could not be satisfied, such a revision would be void. So far, there are many controversies around whether the wage adjustment plan based on employees’ age can be unilaterally introduced by employers without applying the majority rules for revising any related personnel manual. But there are little reviews examining the plan in the view of the anti-age discrimination laws. This has evaluated the validity of the plan in the light of the anti-age discriminations prohibiting employment discriminations against the aged. In conclusion, this has figured out that the plan can be the unfavorable treatment against the aged and violate the anti-age discrimination laws, because it is the pay system to reduce the aged employees’ wage depending their certain ages.
#임금조정제 #임금피크제 #Revision to Workplace Rules with Majority Consent from Employees #Unfavorable Treatment against the Aged in Employment Relations #취업규칙 #Personnel Rules in Workplace #연령차별 #정년연장 #Wage Adjustment Plan based on Employees' Age #합리적 이유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노상헌 / 2013 / 정년연장에 관한 논의와 평가 -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과 정년법제를 소재로 - / 노동법논총 28:139~171 dbpia 문무기 / 2013 /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법·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 - 개정 연령차별금지법에 대한 법리분석을 중심으로 - / 한양법학 24(3):159~181 google schola 박종희 / 2004 / 임금피크제의 허와 실 - 노동법적 검토 및 정책적 평가를 중심으로 - / 산업관계연구 14(2):23~46 dbpia 심재진 / 2010 / 한국과 영국의 연령차별금지법제의 비교 / 노동법학 (35):95~135 dbpia 이영면 / 2014 /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기 임금피크제의 정책적 활성화 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 -임금피크제에 대한 기존 국내 연구의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 노동정책연구 14(1):35~67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서울고등법원 2006. 1. 12. 선고 2004누8851 판결

    사용자가 직제개편을 하면서 여성근로자로 구성된 특정 직군을 개설하여 다른 직군 간 이동과 특정 직군 내 직급승진을 허용하지 않았고, 이후 다시 직제개편을 하면서 특정 직군을 폐지하고 여성근로자에게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종전의 승진에서의 불이익을 제거하지 아니한 경우, 여성근로자에게 하위직급의 조기정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자세히 보기

  • 서울행정법원 2012. 12. 13. 선고 2012구합25934 판결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1헌바15,19 全員裁判部

    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문제된 법률(法律)의 위헌(違憲) 여부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관련소송사건들의 재판(裁判)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관련사건들에 있어서 원고들(이 사건 청구인들)이 무효확인을 구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정책제안] 고령사회, 정년 연장의 효과와 과제
이삼식 월간 공공정책 2019 .11
인구고령화와 정년제도 개선방안 연구
정혜윤 ,  박명준 ,  홍종윤 연구총서 2020 .12
60세 정년의무화에 따른 임금피크제의 효과적 도입을 위한 법적개선 방안
이학춘 동아법학 2014 .05
지방공기업에 있어서 임금피크제 모형에 관한 연구
최길수 ,  설영훈 지역정책연구 2010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1215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