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에서의 공법과 사법 ― 공법상 환경기준의 사법상 효력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허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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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성욱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9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91 - 32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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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법상 환경기준의 사법상 효력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환경법에서의 공법과 사법의 문제에 관해 생각해 본 글이다. 종래 법학에 있어서 공법과 사법은 공사법이원론 등의 영향으로 서로 별개의 것으로 이해되고 연구되는 경향이 있었다. 실제로 사적 자치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개인들의 사적인 거래에 관한 규율을 담당하고 있는 사법과, 헌법과 행정법과 같이 국가 전체의 운영원리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공법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환경법과 같이 공법적 성격과 사법적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법적 영역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공법과 사법의 상호관계에 관해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공법상 환경기준의 사법상 효력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정리한 다음, 외부효과로서 환경문제의 본질과 외부효과의 내부화를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환경법의 본질적 기능에 관해 살피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하였다. 그 후, 자원배분의 효율성 달성을 위한 사법(私法)적 구제수단으로서 불법행위법의 의미와 역할 그리고 공법적 구제수단으로서 행정규제 및 환경기준의 의미와 역할에 관해 검토하였다. 그 논의를 바탕으로 정치 및 행정의 고정을 통해 공법적으로 만들어지는 규범적 합의로서 환경기준을 통해 달성하려는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불법행위소송의 매개를 통해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해서 사법적으로 달성되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어떤 조건과 상황 하에서 양자는 일치하게 되는지, 어떤 조건과 상황 하에서 양자의 괴리가 발생하게 되는지를 가설적 논증을 통해 살펴본 후 공법상 환경기준의 사법상 효력에 관한 기존 판례의 태도 및 이론적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나름의 제언을 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환경문제를 보는 철학적 관점으로서 환경윤리주의적 관점, 효용주의적 관점, 환경정의적 관점에 관해 검토하였고, 외부효과의 내부화 방안으로서 피구세 방식과 코우즈 정리의 논의를 정리하였으며, 규제이론으로서 공익이론과 공공선택이론의 주요한 내용을 검토하고 그로부터 환경법에 있어서 공법과 사법의 관계에 관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In Korean jurisprudence, public law and private law have been traditionally treated as different from each other. However, as legal issues get more and more complicated and connected with each other in modern society,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law and private law needs to be studied from different perspectives. Environmental law is one of the major fields in which this kind of new approach is required. In this paper, firstly, I reviewed the ongoing discussions on the issue of private effectiveness of public standards in court cases. After that, I tried to restructure the basic function of environmental law as the accomplishment of efficiency in resource allocation by internalizing externality. The role of private law in tort is attaining the maximum efficiency in resource allocation by optimizing individuals’ choices by affecting their incentive mechanism. In this understanding, the role of illegality criterion in tort law is calibration of people’s behavior in probabilistic accident situations. On the other hand, the role of public law or government regulation is to achieve the maximum efficiency in resource allocation by making out the optimum public standards through the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process. If we can assume that the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process is perfectly working in collecting the individuals’ preferences into social preference, then the public standards as the outcome of such social preference function will be optimizing individuals’ choices into 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According to the different understandings of political procedures like public interest theory and public choice theory, the public standards as the outcome of political procedures will be explained differently. Furthermore, according to the factors of success and failure of the political procedures, the reason why the public standards and the private illegality criterion can go together in some situations and can go differently in other situations.

#환경기준 #자원배분의 효율성 #불법행위법 #행정규제 #공법과 사법 #environmental standard #resource allocation #tort law #government regulation #public law and private law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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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opher H. Schroeder / 1990 / Corrective Justice and Liability for Increasing Risks / UCLA L. Rev 37 (439) : 443 ~ 451

Daniel A. Farber / 2009 / Tort Law in the Era of Climate Change, Katrina, and 9/11:Exploring Liability for Extraordinary Risks / Val. U. L. Rev 43 (1075)

Douglas A. Kysar / 2011 / What Climate Change Can Do About Tort Law / Envtl. L 41 (1)

Gary S. Becker / 1983 / A Theory of Competition Among Pressure Groups for Political Influence /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98

Gary T. Schwartz / 1997 / Mixed Theories of Tort Law: Affirming Both Deterrence and Corrective Justice / Tex. L. Rev 7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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