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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인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1권 제6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90 - 220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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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27조에서는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공법상 계약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비교법적으로 보면 1) 행정절차법 등에 공법상 계약에 대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을 두는 입법례(독일, 대만)와 2) 이러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이 없이 개별법에서 공법상 계약에 속하는 계약유형을 규율하는 입법례(프랑스, 일본)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공법상 계약과 관련하여 독일적 특성이 보다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제는 독일의 그것과 다른 점들이 존재한다. 우리나라 ｢행정기본법｣의 공법상 계약에 대한 규율이 독일｢연방행정절차법｣의 그것에 비해서 매우 간략하다는 점 외에도 우리나라는 독일과 달리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입법상황은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균형있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오히려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양자의 공통점을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양자의 차이점을 ｢행정기본법｣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독일에서는 ｢연방행정절차법｣에서 공법상 계약을 규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을 통해 실제적으로 공법상 계약이 각 유형이 규율됨으로써 규율의 분절화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행정기본법｣과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의 보완적 관계를 통해 이러한 규율분절화 문제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법제가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향후 공법상 계약에 관한 법리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
#공법상 계약 #행정계약 #「행정기본법」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법과 사법의 구별 #'Contract under Public Law' #Administrative Contract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German 「Federal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ct on the Contract in Which the State is the Party」 #Distinction between Public Law & # Privat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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