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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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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경제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97 - 11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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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대구⋅경북지역의 1985년-2008년 자료로 경제성장과 지방재정의 Granger 인과관계분석을 통해서 지역총생산과 지방교부세, 자체재원, 재정지출의 장⋅단기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지방재정 각 변수의 증가가 지역총생산의 감소로 나타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의 존재여부를 검토한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대구⋅경북 모두 지역총생산에서 지방교부세 방향으로 Granger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둘째, 일방적인 인과관계는 대구가 자체재원에서 지역총생산 방향, 경북이 지역총생산에서 자체재원 방향으로 존재한다. 셋째, 충격반응분석에서는 대구에서 지방교부세의 충격이 지역총생산에 부(-)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도덕적 해이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대구에서 지역총생산의 충격이 자체재원과 재정지출에, 경북에서는 자체재원의 충격이 지역총생산에 부(-)효과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기인과관계분석에서는 대구에서 지역총생산과 재정지출 간에 장기균형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대구의 지역총생산과 지방교부세 간, 경북의 지역총생산과 지방교부세 간, 지역총생산과 재정지출 간에는 현실적인 장기균형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Granger 인과관계 #벡터오차수정모형 #충격반응 #지방교부세 #자체재원 #재정지출 #지역총생산 #granger causality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impulse response #fiscal transfer #local own revenue #fiscal expenditure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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