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후계체제 구축의  '세 가지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 경로의존성을 중심으로-

이승열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열

저널정보: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북한연구학회보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53 - 186 (3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포스트 김정일, 북한의 3대 세습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는 앞으로 북한 문제를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 논문은 김정일 후계체제의 세 가지 결정요인이 제도의 경로의존성에 의해 북한의 3대 세습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경로의존성이란 시대환경의 흐름 속에서 제도가 일단 형성되어 경로의존적인 패턴을 형성하면, 그 기저의 환경조건이 비록 달라진다고 해도 그 제도는 잘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후계자론 또한 이미 김정일의 후계구축과정에서 제도화되었다. 후계자의 정통성 확립과 후계자의 영도체계 확립, 그리고 후계자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지 확립은 북한 후계체제의 세 가지 결정요인이다. 따라서 후계체제의 세 가지 결정요인은 김정은의 3대 세습과정에도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분명한 변화가 발견된다. 첫째, 김정일 후계체제에서 후계자의 정통성의 핵심은 후계자의 능력과 자실을 증명하는 ‘인물본위’이다. 반면, 김정은 후계체제에서 후계자의 정통성의 핵심은 만경대와 백두를 기반으로 한 ‘혈통승계’이다. 둘째, 김정일 후계체제에서 후계자의 영도체계는 ‘당적 영도체계’를 의미했다. 그러나 선군정치가 주도하는 3대 세습의 과정에서는 후계자의 ‘선군 영도체계’ 확립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셋째, 김정일 후계체제에서 후계자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지는 ‘지도와 대중의 결합’을 통해 집단주의적 가치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난으로 인해 집단주의적 가치가 무너진 3대 세습의 과정에서는 ‘시장의 재허용’을 통한 인민생활의 향상이 후계자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3대 세습은 경로의존성이 갖는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3대 세습이 경로의존성을 따라 반복되지만, 후계자의 취약한 정통성과 폭압적 영도체계 그리고 시장을 통한 인민대중의 지지는 김정일 이후 북한체제 전환의 새로운 토대가 될 수 있다.

In the post-Kim Jong-il era, how North Korea’s third succession will be determined is very important in predicting North Korean problems. This paper emphasizes that the three determinants of Kim Jong-il’s succession system are to be the main determinant factors in the process of the third succession due to the system’s path-dependence. Path-dependence implies that once a system is formed within the environments of the era and a path-dependence pattern develops, then despite changes in the circumstantial conditions of that basis, the system will not change much and will tend to continue. The succession theory in North Korea was already institutionalized in the course of establishing Kim Jong-il’s succession system. The three determinants of North Korea’s succession system are confirming the legitimacy of the successor, establishing the leadership system of the successor, and building people’s support for the successor. Therefore these three factors will be applied in the third succession process of Kim Jong-eun. Yet, there are distinct differences discovered in the contents. First, the core in confirming the legitimacy of a successor in Kim Jong Il’s succession system puts stress on ‘character’ that proves the successor’s capability and qualification. On the other hand, the essential legitimacy of a successor in the youngest son Kim Jong-eun’s succession system lays emphasis on ‘blood’ that is based on Mankyungdae and Baekdu. Second, in Kim Jong-il’s succession system, the leadership system of the successor meant the leadership system of the (Workers’) party. However, in the course of the third generation succession led by the ‘seongun(military first)’ policy, establishing the seongun leadership system of the successor has become most important. Third, in Kim Jong[il’s succession system, the peoples’ support for a successor appeared as a value of collectivity through the union of leaders and people. Yet, in the course of the third generation succession in which such value collapsed due to economic hardships, improving the living standard of people by allowing markets again would be the most significant way to earn the peoples’ support. Consequently, the third generation succession in North Korea shows an ‘unexpected result’ that path-dependence has. Even though the third generation succession repeats itself by following path-dependency, a successor’s weak legitimacy, oppressive leadership system and people’s support through market may become the new groundwork for the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regime, after the Kim Jung-il era.

#포스트 김정일 #경로의존성 #혈통승계 #선군 영도체계 #인민대중의 지지 #post-Kim Jong-il era #Path-dependence #blood #seongun leadership system #peoples' support

참고문헌 (54)

참고문헌 신청

/ / ?데일리 NK?

/ / ?동아일보?

/ / ?로동신문?

/ / ?시사저널?

/ / ?연합뉴스?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승열

소속기관 북한연구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논문수 3 이용수 13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5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