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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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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북한연구학회보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53 - 27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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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김정일의 와병 이후 2009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 등의 강경정책과 후계자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시장경제 확대를 제한하려는 한편 정치적으로 강경정책을 펼치는 보수주의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보수화의 이면에는 포스트 김정일을 대비하기 위한 후계구도의 구축과정이 자리 잡고 있고 그 과정은 1970년대 김정일이 후계자로서 부상하던 시기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70년대 김정일이 후계구도를 구축해가는 과정에서 북한 법은 김일성 노선을 반영하였고 김정일이 지도하는 사업들을 반영해왔다. 북한이 현재 강조하고 있는 150일 전투나 혁명전통의 강조는 앞으로 새로운 후계자의 등장과 새로운 법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 건설까지 후계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정치 경제적 기반을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북한 법 역시 1972년 헌법과 1992년, 1998년 헌법 변화를 통하여 변화를 반영하였던 전례와 같이 새로운 법의 제정에 있어서는 새로운 후계자의 등장을 위한 정치조직 변화, 대중운동, 그리고 김일성․김정일 시대를 정리하는 규정들이 반영될 것이고 확대된 시장 경제적 요소를 공식적 제도 안에서 갈무리하려는 노력을 보여줄 것이다.
#후계자논의 #법의 변화 #비사회주의 심화 #혁명전통 #포스트 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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