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방위의 효과와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이강민

법학논집

2011 .01

도둑뇌사사건은 과잉방위이다

김병수

형사법연구

2015 .01

형법 제21조 제2항 및 제3항의 적용범위

원형식

형사법연구

2007 .01

연속적인 반격행위로부터 하나의 양적 과잉방위를인정하기 위한 요건 분석

김준호

홍익법학

2014 .01

한국 형법이론의 발전동향

오영근

비교형사법연구

2006 .01

미국 형법교수가 본 독일 형법과 미국 형법의 특징

마쿠스 두버 ,  손미숙

동아법학

2012 .05

북한 형법

북한경제연구부

[KDI] 북한경제리뷰

2004 .12

도덕과 형법

패트릭데블린 ,  안준홍

법철학연구

2010 .12

한국 경제형법의 동향

강동범

법학연구

2001 .12

형법의 목적으로서의 자유보장원칙에 관한 고찰

윤영철

아주법학

2015 .01

과잉방위의 요건과 한계-이른바 양적(量的) 과잉방위의 사안과 관련해서-

김성규

외법논집

2016 .01

일본의 형법개정에 대하여

이정민 ,  황만성 ,  마츠오 코우야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7 .12

형법 제26조 적용의 요건과 결과

한정환

형사법연구

2006 .01

중국 경제형법의 특징 분석

李漢軍

비교형사법연구

2006 .01

환경형법에 있어서 ‘효율성’ 개념의 재구성

이소영

환경법과 정책

2017 .02

중국형법에서 범죄未遂에 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朴宗根

비교형사법연구

2012 .01

세계화와 한국형법의 정체성

배종대

저스티스

2006 .07

정당방위의 ‘상당성’에 대한 고찰

김슬기

원광법학

2017 .01

시민형법과 적대형법

귄터 야콥스 ,  신양균

법학연구

2009 .12

뇌과학의 발전과 형법적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연구 (Ⅰ) : 뇌과학과 형법의 접점에 관한 예비적 고찰

탁희성 ,  김일수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