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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353 - 37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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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관점에서 보면, 항행수역은 내수를 포함한 연안국의 배타적 관할권이 적용되는 영해, 접속수역,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해협, 배타적 경제수역 및 연안국이든 내륙국이든 모든 국가에 개방되어 있는 공해로 구분할 수 있다. 모든 국가의 선박은 영해, 국제해협 및 군도구역에서 방해받지 않는 무해통항 또는 통과통항의 권리를 향유한다. 그러나 연안국은 항해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무해통항 또는 통과통항에 관한 자국의 법률이나 규정을 채택할 수 있고, 통항로 또는 해상교통분리제도를 사용하여 통항권을 행사하는 외국선박에 선박통항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도한 무해 도는 통과 통항중인 선박은 일반적인 국제해상충돌방지슈칙과 연안국이 채택한 해상교통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라서 이 논문은 각 항행수역에 있어서 선박의 통항권과 해상교통법의 적용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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