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해양법협약」중 선박통항규정의 국내법 수용방안

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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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선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57 - 29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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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해양법협약」은 해양의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국제협약으로서 1982년에 채택되었으며, 1994년에 국제적으로 발효되었다. 2008년 7월 말 현재 이 협약에는 156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한 우리나라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어 1996년에 이 협약에 84번째로 가입하였다. 따라서　이 협약은　헌법의 규정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협약에 가입한지 10여년이　지났어도　이 협약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이행입법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 이 협약의 많은　규정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무해통항을 하는 외국선박에 대한 적절한 통항로의 지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해상교통관련 법률을 위반한 선박에 대한 나포ㆍ추적권의 행사 등에 관한 절차도 불투명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선박항해와 관련된「UN해양법협약」규정의 국내법 수용현황을 살펴보고, 아직까지 수용되지 아니한 규정을「영해 및 접속수역법」등 국내법에 수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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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kin / 2006 /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and Maritime Security / Tulane Maritime Law Journal

Churchill, R.R. / 1999 / The Law of the Sea. 3rd ed. Manchester / Manchester University Press

Ginsburg, Tom / 2008 / Comment and Diffusion: How and Why National Institutions Incorporate International Law / University of Illinois Law Review

Glahn / 1996 / Introduction to Public International Law / Allyn and Bacon

Harris,D.J. / 2004 / Cases and Materials on International Law / Sweet & Max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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