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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429 - 44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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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국제사회는 해양에 대한 자국의 관할권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려 했으며, 이와 더불어 교통 및 통상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해양에서의 항해의 자유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충되는 문제를 유엔해양법협약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하였지만, 완전한 해결을 이룬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국제항해에 필수불가결한 해협에서의 통과통항제도 채택은 항해자유의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해협을 접한 연안국의 이익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여러 가지 연안국의 보호 이익 중에서도,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 할 수 있는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측면을 국제항행용 해협에서의 통과통항문제에 관련하여 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즉, 이 논문은 해협이용국의 통과통항권을 침해하지 않고 국제항행에 사용되는 해협에서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양법협약의 제3장과 제12장의 제규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해협 #국제해협 #무해통항권 #통과통항권 #해협연안국관할권 #Strait #Straits used for international navigation #Right of innocent Passage #Right of transit passage #Jurisdiction of strait coastal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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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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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Churchill / 1999 / The Law of the Sea / Manchester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E.D. Brown / 1994 /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Volume 1 Introductory Manual / Dartmouth google schola E.J. Molenaar / 1998 / Coastal State Jurisdiction over Vessel-source Pollution / Kluwer Law International google schola 김기순 / 1995 / 핵폐기물의 해양투기에 대한 국제법상 규제와 국제책임 / 안암법학 (3) google schola 김대순 / 2008 / 국제법론 / 삼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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