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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의 인과관계
비교형사법연구
2005 .01
不作爲에 의한 正犯과 共犯 : 대법원 1997.3.14 선고, 96도1639 판결
저스티스
2003 .12
부작위범에 있어서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
형사법연구
2002 .01
형법 제18조에서의 작위의무자
형사법연구
2004 .01
위험 개념에 근거한 부작위범의 보증인지위 - 형법상 위험개념의 체계적 해석과 관련하여 -
홍익법학
2011 .01
부진정 부작위범의 보증인 의무의 한계-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도6809 판결에 있어서 살인죄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2016 .01
부진정부작위범의 불능미수범 성립 가능성
형사법연구
2010 .01
不作爲犯에 있어서 規範違反의 性格과 犯罪成立上의 問題點
저스티스
1998 .12
부작위범의 불법구조-부작위범의 불법근거와 형법 제18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비교형사법연구
2013 .01
부진정부작위범의 입법형식과 형법 제18조의 성립경위
형사법연구
2005 .01
不法情報 流通과 온라인서비스 提供者의 刑事責任
아주법학
2009 .01
과실범의 불법
한림법학 FORUM
2008 .12
日本에서의 不作爲에 의한 正犯과 共犯의 限界
법학연구
2006 .08
기업범죄 영역에 대한 조직지배설의 적용가능성- 독일의 연방대법원 판례와 학계의 논의를 중심으로 -
법학논집
2014 .01
The Construction of Migrant `Illegality` : The Case of Thai Migrant Workers in South Korea
민주주의와 인권
2018 .09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형사법연구
2018 .01
판례공동불법행위
기업법연구
2001 .10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형사정책연구
2007 .09
신용카드의 불법사용
형사정책연구
2001 .03
불법 소프트웨어 이용에 대한 인식 유형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6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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