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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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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Julia Jiwon Shi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on Tajaroensuk (People Empowerment Foundation)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89 - 11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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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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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 내 태국 이주노동자의 사례연구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불법성’이 구성되고 유지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고찰한다. 본 논문의 경험적 연구는 불법이주가 ‘불량한’ 개별이주자에 의해서 임의로 혹은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개별이주자의 전략적 행위, 제도적 구조 및 이주네트워크의 교착에 의해 구성되고 유지됨을 보여준다. 특히 오늘날 다양한 이주기관은 상업활동의 반경을 시공간을 초월한 소셜미디어로 확장하면서 태국의 주변부 지역에서 한국으로의 불법이주를 용이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불법성의 사회적 구성에 있어 불법이주는 단순히 법적 혹은 인권적 문제만이 아니라, 중요한 사회 정치적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등록이주자를 착취의 ‘피해자’ 혹은 법을 위반한 ‘불량한 개인이나 범죄자’로 바라보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함을 강조한다. 이주자의 불법성은 본질적으로 법제도의 체제와 사회의 지배권력의 결과물이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he Concepts of Illegal Migration and Illegality
Ⅲ. Research Methods
Ⅳ. The Construction of ‘Illegality’ of Thai Migrant Workers
Ⅴ. Social Construction of ‘Pee Noi’
Ⅵ.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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