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의 인과관계

류화진

비교형사법연구

2005 .01

부작위범의 불법

한정환

형사법연구

2005 .01

不作爲犯에 있어서 規範違反의 性格과 犯罪成立上의 問題點

任雄

저스티스

1998 .12

기대가능성과 책임조각사유

이정원

형사법연구

2006 .01

기대가능성의 초법규성 논의에 대하여

윤용규

강원법학

1996 .11

부진정부작위범의 불능미수범 성립 가능성

류부곤

형사법연구

2010 .01

형법 제18조에서의 작위의무자

한정환

형사법연구

2004 .01

위험 개념에 근거한 부작위범의 보증인지위 - 형법상 위험개념의 체계적 해석과 관련하여 -

류화진

홍익법학

2011 .01

不眞正不作爲犯에 잇어서 保證人的 地位(Ⅰ)

申洋均

법학연구

1986 .03

부작위범의 불법구조-부작위범의 불법근거와 형법 제18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류부곤

비교형사법연구

2013 .01

Die Stellung des Rechtsanwalts und der Rechtsanwaltschaft in Korea

Chongkun Oh

한림법학 FORUM

1998 .11

不作爲에 의한 正犯과 共犯 : 대법원 1997.3.14 선고, 96도1639 판결

全智淵

저스티스

2003 .12

수사절차상 경찰의 지위변화에 관한 고찰

황문규

형사법연구

2012 .01

행형법에서 계호의 체계적 지위와 계구사용의 요건

정승환

형사정책연구

2005 .03

형사피해자의 지위에 대한 소고

이용식

피해자학연구

2006 .01

『형사법연구』 20년을 통해서 본 부작위범이론의 현상과 과제

오병두

형사법연구

2008 .01

양벌규정에 정한 개별적인 범죄방지(선임감독)의무의 위반행위의 유형에 대하여

김유근

형사법연구

2011 .01

적극적 일반예방사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피해자 지위보호의 관점에서-

이용식

피해자학연구

2008 .01

부작위범의 공동정범?

류부곤

형사법연구

2010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