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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67 - 19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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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in where a normal baseline can be drawn, a straight baseline can be drawn following the general direction of the coast in exceptional cases and can be recognized, which is to be established based on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However, Japan disregarded those principles and also did not consider international laws and the relations between neighboring countries without a consultation process and did not produce an equitable result. And Japan misused the straight baseline regime only for the purpose of the extension of its maritime jurisdiction and drew it unilaterally. Therefore, the straight baselines of Japan were drawn unilaterally without consideration of the relationship of neighbouring countries and as a result, it deviated from international laws such as UNCLOS and customary international laws. Such discrepancies are likely to induce legal and diplomatic conflicts between the relevant countries, and its settlement is not likely to be easy, particularly among the East Asian countries. In this regard, the legal issues surrounding Japan’s straight baselines and basepoints should be analyzed and evaluated not only from the perspective of UNCLOS, but also through comparative analyses based on customary international laws, state practices, and special circumstances. Many of Japan’s state practices and laws based on straight baselines are neither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s, nor generally recognized as being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Therefore, straight baselines should not be applied to unilaterally extend a coastal state's maritime jurisdiction. This paper provides important legal insights into Japan’s straight baselines and basepoints, which are unlawful from the perspective of UNCLOS and state practices, and, in addition, suggests desirable ways to solve problems in international laws and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직선기선은 연안국 일반적 방향에 따라서 정상기선을 설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직선기선으로 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에 한해서 인정되고 있는 제도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은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국제법규와 인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도 아니하고 협의절차나 형평한 결과를 도출한 것도 아니면서 오직 자국의 해양관할권를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직선기선이라는 제도를 악용하여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직선기선설정은 인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바도 없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여 유엔해양법협약을 비롯한 국제관습법 등 국제규범을 일탈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일탈은 관련국가간 법적·외교적 분쟁울 야기할 수도 있으며 특히 동아시아 국가간에서는 그 해결이 또한 쉽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의 직선기선 및 기점에 관한 법적 문제점들을 유엔해양법협약의 관점뿐만 아니라 관습국제법, 국가관행 및 특별사정 등에 기초하여 비교적인 분석 및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히 직선기선에 관한 일본의 여러 국가관행 및 국내법률이 국제법과 일치하지도 않고 국제해양법상 일반적으로 승인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러한 배경하에 유엔해양법협약 및 국가관행 측면에서 불법하게 설정된 일본의 직선기선과 기점에 대한 법적 고찰과 함께 국제법 및 국제해양법에 기초한 문제해결의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Bay #기점 #통상기선 #직선기선 #영해 #유엔해양법협약 #국가 관행 #도서 #인근지방 #반원 #폐쇄선 #만) #Basepoint #Normal Baseline #Straight Baseline #Territorial Sea #UNCLOS #State Practice #Islands #Immediate Vicinity #Semi-Circle #Closing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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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erson, D / 2008 / Modern Law of the Sea / Martinus Nijhoff google schola Anderson, D. / 2012 /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US Accession and Globalization / Martinus Nijhoff google schola Brownlie, I / 1983 / Basic Documents in International Law / OUP google schola Brownlie, I / 2008 /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 OUP google schola Churchill. R. R. / 1999 / The Law of The Sea / MUP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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