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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용희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205 - 233 (29page)
DOI
10.14443/kimlaw.2021.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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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은 제298조에서 협약당사국으로 하여금 특정분쟁에 한하여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적 분쟁해결절차 적용 예외를 선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도 그러한 분쟁의 종류중 하나로 포함되어 제298조 제1항 (b)호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유엔해양법협약에서 명문으로 어떠한 것이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협약당사국의 서로 다른 주관적 해석으로 인하여 분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최근에 이와 관련된 해양분쟁이 연이어 발생하였으며, 이에 국제해양법재판소와 유엔해양법협약 제7 부속서 중재재판소는 제298조 제1항 (b)호의 해석에 관한 해석기준을 제시하였다. 동 판례들은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의 의미와 군사활동과 법집행활동 간의 구분기준에 대하여 발전된 해석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판례가 있음에도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의 정확한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로 남겨져 있다. 이 논문은 현재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의 해양법적 쟁점이 되고 있는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의 의미와 그 적용한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당시 군사활동에 관한 관련규정 협상을 위해 제시된 준비문서를 바탕으로 입법자의 의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과 관련하여 해석기준을 제시한 4개의 최근 국제판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군사활동 #법집행활동 #강제적 분쟁해결제도 #유엔해양법협약 #국제해양법재판소 #military activities #law enforcement activities #compulsory dispute settlement system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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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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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희 / 2016 / 남중국해 중재사건의 관할권 판정: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 분쟁해결 제도의 남용인가 진화인가? / 서울국제법연구 23(1):79~132 dbpia 박덕영 / 2009 / 가이아나(Guyana)-수리남(Suriname)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중재판정의 주요 법적쟁점 고찰 / 국제법학회논총 54(1):207~234 google schola 이민효 / 2004 / 공해의 군사적 이용과 공해자유원칙의 제한 / 성균관법학 16(1):651~684 google schola 이민효 / 2018 / EEZ에서의 군사활동 제한원칙에 관한 소고 / E-Journal (34) google schola 이용희 / 2009 / 연안국 법집행시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 해사법연구 21(1):125~15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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