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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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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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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은 1996년과 1998년에 각각 EEZ를 선포하였고, 그 체제에 부합되도록 2000년에 어업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그 어업협정은 2001년에 발효하였다. 한국과 중국이 처음 체결한 어업협정이 발효한 이후 8년간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어업협정이 갖는 법적 효과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EEZ 상호입어실적은 한국수역에서의 중국어선단의 어획량이 중국수역에서의 한국어선단 어획량의 10배였는데, 이것은 한국수역에 대한 중국 어업세력의 조업 의존도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한국 수역에서 중국어선단의 불법어업활동이 극심하다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양국 간에는 새로운 국제어업질서가 정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잠정조치수역과 현행조업질서유지수역의 수산자원 관리는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업협정은 쌍방 체약국의 잠정적 EEZ 범위를 확인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한-중어업협정 #배타적 경제수역 #국제어업질서 #시행의 효과 #Korea-China Fisheries Agreement #EEZ #international fisheries order #effect of 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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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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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Yellow Ses: Analysis of Environmental Status and Trends, Volume 1: National Reports-China, part II google schola Jonathan I. Charney / 1993 / International Maritime Boundaries google schola Murase Shinya / 2008 / International Law of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 Dongshin-dang google schola Rainer Lagoni / 1984 / Interim Measures Pending Delimitation / AJIL 78 google schola Robin R. Churchill / 1993 / Fisheries issues in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 Marine Policy 17 (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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