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어업에 관한 분쟁해결 제도의 발전과 전망

이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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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위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56卷第3號 (通卷第122號)

발행연도: 2011.9

수록면: 152 - 175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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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의 종료 후 어업분쟁은 상대적으로 복잡해졌다.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해 해양관할권이 확대되고 엄격한 해양관리 체제가 등장하면서 어업분쟁도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배타적 경제수역의 확립과 대륙붕의 확대로 인해 어업에 대한 각국의 권리와 의무는 더욱 복잡해졌고, 그러한 경향은 공해로 확대되어 연안국과 원양어업국의 갈등 내지 대립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각국은 공해어업에 대한 분쟁해결 제도를 공해어업 협정과 개별적 지역수산기구협정을 통하여 확립했다. 이는 전통적인 공해어업의 자유를 대폭 제한하는 차원에서 확립된 것이다. 특히, 해양법협약의 복잡한 분쟁해결 절차를 공해어업협정과 개별적 지역수산기구 내지 약정 체제에 준용되도록 한 것은 결국 공해어업에 대한 다양한 규제조치의 실현을 궁극적으로 담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해어업에 대한 분쟁해결 제도의 발전 과정과 향후의 전망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공해어업에 대한 국제적 규제의 확립 과정을 우선 살펴보고, 이어서 유엔공해어업협정에 도입된 분쟁 해결 제도의 특징을 몇 가지 분석했다. 그리고 지역수산기구?약정에 규정된 개별적 분쟁해결 제도를 살펴보고 관련 문제들을 검토했다.

After the completion of the 3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fisheries disputes have become relatively complicated. It is because fisheries disputes showed diverse aspects as the 1982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conduced to creeping jurisdiction by Coastal States as well as strict management of oceans. Particularly, establishment of the EEZ system and extension of the limit of the continental shelf made coastal State"s fisheries jurisdiction more complicated, which led to the conflict between coastal States and fishing States.
Thereupon, international community established dispute settlement system over high seas fisheries through the United Nations Fish Stocks Agreement and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Agreement, to restrict traditional freedom of high seas fisheries drastically. As the complex system of dispute settlement in the 1982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pplies, mutatis mutandis, to any dispute between States Parties to the Agreement concerning its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implementation of divers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is guaranteed. Part ⅩⅤ of the 1982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lso applies, mutatis mutandis, to any dispute between States Parties to the Agreement concerning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a subregional, regional or global fisheries agreements relating to straddling fish stocks or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to which they are parties.
Taking into account these circumstances, this article dealt with progress and prospects of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for high seas fisheries. Specifically, it examined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regulation over high seas fisheries, and several points on the dispute settlement regime incorporated into the United Nations Fish Stocks Agreement. Further, it analyzed individual dispute settlement system provided in the subregional, regional or global fisheries agreements as well as related issues.

#분쟁해결 #공해어업 #지역수산기구 #settlement of dispute #high seas fisheries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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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Andre Tahindro / 1997 /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Transboundary Fish Stocks: Comments in Light of the Adoption of the 1995 Agreement for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Straddling Fish Stocks and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28

2. [단행본] - Bob Applebaum / 1999 / The Role of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in Developments in International Fisheries Law

3. [단행본] - David Joseph Attard / 1987 / The Exclusive Economic Zone in International Law

4. [단행본] - Erik Jaap Molenaar / 2004 /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 Issues of Participation, Allocation and Unregulated Fishing, in Oceans Management in the 21st Century : Institutional Frameworks and Responses

5. [단행본] - Francisco Orrego Vicuna / 1999 / The Changing International Law of High Seas Fisheries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창위

소속기관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인문학 > 어문학 > 일본어와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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