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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8. 3. 체결되고, 2001. 6. 30. 발효된 한중어업협정의 대상수역 중, 한ㆍ중 양국의 과도수역이 2005. 6. 30. 각각 양측의 EEZ에 편입되었다. 이처럼 이 과도 수역의 도입과 그 소멸에 따른 어업수역체제의 전환이라는 내용이 중심이 된 한 중어업협정은 국제사회의 유용한 선례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한편 한중어업협정이 비교적 조기에 타결될 수 있었던 것은 양국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과도수역'이라는 독창적인 어업수역제도 도입 때문에 가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도수역'의 도입과 소멸로 대표되는 동 어업협정의 독창성과 유용성에 대한 의미와 가치에 대하여 심도 있게 분석함으로써 해양법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가 체결한 조약이 주요한 국제적 선례로서 기능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우선 '한중어업협정과 과도수역'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어서 새로운 어업수역체제의 구조에 대한 분석으로서 'EEZ어업제도가 실시되는 수역'과 'EEZ어업제도가 유보되는 수역'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결론으로서 새로운 어업수역체제가 갖는 의미와 가치, 그리고 새로운 어업수역체제의 지향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한중어업협정이 비교적 조기에 타결될 수 있었던 것은 양국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과도수역'이라는 독창적인 어업수역제도 도입 때문에 가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도수역'의 도입과 소멸로 대표되는 동 어업협정의 독창성과 유용성에 대한 의미와 가치에 대하여 심도 있게 분석함으로써 해양법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가 체결한 조약이 주요한 국제적 선례로서 기능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우선 '한중어업협정과 과도수역'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어서 새로운 어업수역체제의 구조에 대한 분석으로서 'EEZ어업제도가 실시되는 수역'과 'EEZ어업제도가 유보되는 수역'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결론으로서 새로운 어업수역체제가 갖는 의미와 가치, 그리고 새로운 어업수역체제의 지향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한중어업협정과 과도수역
Ⅲ. 새로운 어업수역체제의 구조와 그 내용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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