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격의 착오를 바라보는 두 가지의 관점- 존재론적 관점과 기능적 관점

김호기

형사법연구

2007 .01

구성요건착오에 관한 소고 : 그 논의의 복잡성에 대한 반성

윤용규

저스티스

2015 .04

착오개념과 취소요건 – 비교법적 고찰로부터의 시사(示唆) –

이동진

저스티스

2020 .06

형법 제16조 해석론에 대한 제안

양승국

아주법학

2008 .01

영미법상의 공통의 착오

김학동

법학논집

2010 .01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착오 - 약사법규정에 대한 착오와 관련하여 -

임광주

의료법학

2003 .01

착오법의 변천과 정보리스크의 분배

박인환

동북아법연구

2016 .01

이른바 ‘방법의 착오’의 법적 성격

이창섭

비교형사법연구

2015 .01

구성요건착오와 금지착오의 구별 : 규범적 구성요건표지에 대한 고의의 인식양태를 중심으로

문채규

법학연구

2011 .08

뉴질랜드 계약상 착오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

박영목

고려법학

2017 .01

동기착오의 현상학

김형석

저스티스

2015 .12

獨逸錯誤論의 歷史的 展開 : 사비니의 錯誤論을 中心으로

金炯錫

저스티스

2003 .04

우리 형법학에서 정당화 사정의 착오론의 의미

김종구

형사법연구

2016 .01

착오에 관한 법경제학적 고찰과 대법원 88다카9364 판결의 분석

신도철

법경제학연구

2012 .06

영미형법상 이전범의의 원칙

윤상민

원광법학

2006 .01

영미법계에서의 착오(사실의 착오와 위법성착오)에 대한 연구

박상진

형사법연구

2007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