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계에서의 착오(사실의 착오와 위법성착오)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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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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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Mistake of Fact and Mistake of Law in Anglo -American Law

#사실의 착오 #Mistake of Fact) #위법성착오 #Mistake of Law) #범의이전원칙 #transferred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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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소속기관 한국형사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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