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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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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71 - 29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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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적 부합설(동가치설)은 고의의 내용이 되는 사실의 인식을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의 인식으로 이해하고, 구체적 부합설(구체화설)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속하는 시간적·장소적으로 구체화(개별화)된 대상의 인식으로 이해한다. 각 입장의 방법의 착오 사례의 해결방식도 차이가 있다. 형법규정 및 그 해석에 보다 잘 어울리는 입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형법규정이 행위객체를 구체화(개별화)하고 있으면, 고의의 내용이 되는 사실의 인식도 당연히 구체화된다. 형법에는 ‘사람’과 ‘직계존속’ 등을 구별함으로써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구체적 인식을 요청하는 규정들과 미수범·간접정범 규정, 정당방위 규정 등과 같이 해석상 행위객체에 대한 구체적 인식을 전제하는 규정들도 있다. 구성요건해당적인 유(類)의 객체를 침해하고자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는가를 기준으로 고의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법정적 부합설은 이러한 규정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또한 법정적 부합설은 방법의 착오 사례에서 행위자가 인식하지 못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객체에 발생한 결과를 고의에 귀속시키는바, 인과관계의 인식과 구성요건실현의 의사도 고의의 내용으로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해결방식은 방법의 착오 사례에서 ‘고의’개념을 변경시키는 결과가 된다. 또한 방법의 착오 사례로 분류되는 판례사안들은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는 사안들로 볼 여지가 있다. 여기에서 대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법정적 부합설의 이론적인 태도는 발생한 결과에 대한 범의를 부정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근거의 제시로 보인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했더라면, 보다 적절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결국 형법규정 및 그 해석에 보다 잘 어울리는 입장은 구체적 부합설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방법의 착오는 객체의 착오와 구별되고, 의도한 객체와 결과가 발생한 객체에 대한 행위자의 심리적 관계가 다른 독자적 성질의 착오라고 해야 한다.
#법정적 부합설 #구체적 부합설 #사실의 인식 #방법의 착오 #독자적 성질의 착오 #the equivalence theory #the concretization theory #knowledge of facts #aberratio ictus #mistake of its own uniqu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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