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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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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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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89 - 105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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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해 파생금융상품은 국제적 위기로 급속히 전파되었고, 국내에서도 이로 인한 외국인 자본이탈현상이 진행된 바 있다. 2007년 금융위기 당시 국내의 중소수출기업의 환리스크 관리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중소수출기업이 은행과 체결한 환위험 방지 파생상품운 스노우볼(Snowball), 피봇(PIVOT), 키코(KIKO) 등이 있으며, 2008년 6월 기준 KIKO로 인한 중소수출기업의 피해규모는 약 1조 4천억원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파생계약이 대규모로 판매된 찾아보기 힘든 과거의 KIKO 사태를 중심으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현 시점에 중소수출기업의 환리스크 관리 독려 및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되는 고위험 파생상품계약이 철저히 관리 감독되어야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 해결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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