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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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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 사회경제평론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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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부과방식 연금제도에 비한 (완전)적립식 연금제도의 우수성을 주장하는 신고전파 경제학의 관점을 1950-60년대 자본논쟁의 결론에 비추어 비판한다. 문제의 관점은 ‘투자수요함수’와 ‘(집약형) 생산함수’의 형태로 대변되는 관계들, 즉 이자율과 투자 사이의 역관계와 자본집약도와 노동생산성 사이의 정관계에 결정적으로 의존한다. 자본논쟁을 통해 이 두 관계는 항상 성립하는 관계가 아님이 밝혀졌다. 따라서 신고전파 경제학이 주장하는 적립식 연금제도의 우수성은 그 이론적 기반이 약화된다. 또한 그 관계들이 성립하지 않으면, 장기에서도 유효수요가 소득과 고용량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작동할 여지가 생긴다. 장기에서 유효수요의 역할은 적립식 연금제도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부과방식 연금제도의 경쟁력을 지지한다.
#적립식 연금제도 #부과방식 연금제도 #자본논쟁 #Funded-pension system #Pay-As-You-Go pension system #Capital Controvers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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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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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창 / 2009 / 공적연금 제도개혁의 경제 이론적 논쟁 고찰 / 경제발전연구 15(2):109~140 google schola 고민창 / 2009 / 공적연금제도 재정방식 비교 분석 : 경제성장과 소득재분배 논의를 중심으로 / 질서경제저널 12(1):1~18 dbpia 김연명 / 2007 / 한국 사회복지의 현실과 선택 / 나눔의집 google schola 박만섭 / 1999 / 지킬박사와 하이드씨: 스라피안이 읽는 신고전파 경제학의 자본 이해 / 경제학의 역사와 사상 2:97~129 google schola 주은선 / 2009 / 신자유주의 시대의 연금개혁 : 노후보장의 시장화, 개별화, 금융화 / 경제와 사회 (84):70~10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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