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제도 재정방식 비교 분석 : 경제성장과 소득재분배 논의를 중심으로

고민창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민창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 - 18 (1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공적연금제도 재정방식에 대한 경제 이론적 본질을 규명하고, 이에 기초하여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이 경제성장과 소득재분배의 관점에서 어떠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지 분석하고 있다.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은 미래소득에 대한 청구권을 조직하는 재정 메커니즘으로서 부과방식이 세대 간 협약에 기초하고 있는 반면 적립방식은 금융자산의 축적에 기초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인구고령화에 직면하여 적립방식이 유일하게 지속가능한 연금 재정방식이라는 주장을 경제성장과 소득재분배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부과방식이 적립방식보다 더 우월한 공적연금 재원조달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본 논문은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재정방식의 개혁과 관련하여 논의할 경우 보다 바람직한 개혁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economic nature of two financing systems of pensions, i.e., the pay-as-you-go system and the funded system. Both systems are simply financial mechanisms for organizing claims on the future output. The pay-as-you-go system, however, is based on an implicit pact between generations while the funded system on accumulations of financial assets. 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the current opinion that the funded system is the only sustainable financing system of pensions in the face of ageing population. In relation to pension systems the consumption of future output, not the finance, lies at the centre of debate. In this respect population ageing does influence both systems negatively. Therefore, the funded system is not superior to the pay-as-you-go system in the face of ageing population. This study also analyzes economic influences of each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economic growth and income redistribution. Almost all neoclassical economists insist that the funded system contributes to the increase of national saving which, in turn, causes investment and economic growth. However, this study reveals that the accumulation of pension funds could not lead to the increase of national saving inevitably. In addition, the increase of national saving might bring about a lower level of output due to the decrease of effective demand. Therefore, there is no inevitable reason that the funded system is superior to the pay-as-you-go system in terms of economic growth. Besides, the pay-as-you-go system contributes to economic equity through income redistribution. As a result of these considerations,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pay-as-you-go system would be more suitable than the funded system in the situation of economic depression.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the public debate on the reform of National Pension Service in Korea has to consider restructuring the current financing system.

#부과방식 #적립방식 #인구고령화 #경제성장 #소득재분배 #Pay-as-you-go System #Funded System #Ageing Population #Economic Growth #Income Redistribution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Aaron, H.J. / 1966 / The social insurance paradox /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32 : 371 ~ 374

Auerbach, A.J. / 1987 / Dynamic Fiscal Policy / Cambridge University Press

Barr, N. / 2006 / The economics of pensions /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22 : 15 ~ 39

Barro, R.J. / 1974 / Are Government Bonds Net Wealth? /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 : 1095 ~ 1117

Benecke, D.W. / 2008 / Aktueller Stand der deutschen Sozialen Marktwirtschaft,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와 새 정부의 정책방향 / 한국의 시장경제모형 컨퍼런스 : 37 ~ 7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고민창

소속기관 한국질서경제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논문수 2 이용수 4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