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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사회복지연구 사회복지연구 제49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85 - 10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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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8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조원희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8.04 학술대회자료
조부모의 면접교섭권과 아동의 최상의 이익
조원희 사회복지연구 2018.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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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면접교섭권제도 상에서 한국의 사법부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the best interests of a child)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현재의 관점과 1990년 면접교섭규정신설부터 현재까지 그 해석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16년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하 대상판결)을 내용분석 하였고, 해석변화의 고찰을 위해서는 해석의 함축된 의미를 범주화하였다. 비판적 시각에 기초하여 대상판결에 대한 내용분석에서는 판결의 한계점을 제시하였고 해석변화의 고찰에서는 ‘부모의 권리’, ‘아동의 권리’, 그리고 ‘아동의 발달상의 환경’이라는 세 가지 범주를 설정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현대가족구조변화에 대한 법제도의 대응, 가족구성원의 지위 및 아동의 권리신장의 현주소를 살펴볼 수 있었으며 조부모의 면접교섭권과 아동의 최상의 이익과의 관련성, 정책함의 및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grandparent visitation rights #the best interests of a child #parent's rights #child's rights #child's developme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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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5)

참고문헌 신청
곽민희 / 2013 / 프랑스법상 조부모의 방문권(droit de visite) / 가족법연구 27(3):177~208 dbpia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2015 / 조부모의 손자녀에 대한 역할수행 강화 프로그램 google schola 김민지 / 2017 / 면접교섭권 확대에 관한 민법개정안에 대한 소고 / 일감법학 (37):83~123 Crossref 김수정 / 2003 / 의사 전달적 기능으로서 영아기 신체접촉 / 인간발달연구 10(2):51~73 dbpia 김연 / 2007 / 면접교섭권에 관한 절차적 문제점과 최근의 동향- 면접교섭권절차에 있어서의 자의 지위 - / 민사소송 11(2):358~38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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