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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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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회 2018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244 - 269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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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8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조원희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8.04 학술대회자료
조부모의 면접교섭권과 아동의 최상의 이익
조원희 사회복지연구 2018.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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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16년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하 대상판결)을 분석하여 한국의 사법부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the best interests of a child)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비판적 시각에 기초하여 ‘부모의 권리’, ‘아동의 권리’, 그리고 ‘아동의 발달’이라는 세 가지 범주를 설정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세 가지 범주를 기반으로 법제도변화에 따른 가족구성원의 권력지위 및 아동의 권리신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조부모의 면접교섭권과 아동의 최상의 이익과의 관련성, 정책함의 및 향후 발전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아동의 최상의 이익 #부모권리 #아동권리 #아동발달 #grandparent visitation rights #the best interests of a child #parents rights #child's rights #child development

목차

초록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3. 연구방법
4. 분석결과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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