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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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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39권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91 - 21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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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는 약물범죄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있어서 사회내처우가 그다지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사범의 예를 들어본다면, 2005년에는 67.1%의 동종재범률을, 2006년에는 45.0%의 동종재범률을 보여 동종재범률이 가장 높은 범죄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약물중독의 치료 및 재활상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인 동시에 현재의 처우시스템이 약물중독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이를 통한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사회내처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선진 각국의 우수사례를 검토하고 이의 시사점을 고찰할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약물범죄의 실태 및 처우의 현황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들을 점검한 후, 선진 각국의 사회내처우의 우수 사례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의 고찰 및 한국적 도입에의 적실성을 검토하여 정책적 개성방안을 제안하였다.
#교정처우 #약물범죄자 #사회내처우 #보호관찰 #Correctional Treatment #Drug Abuser #Community Based Treatment #Probation & #amp # Parol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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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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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사회면, ‘2008년 3월 14일 google schola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웹사이트 Belinda Rodgers McCarthy / 1997 / Community-based corrections / Wadsworth Pub google schola Dean John Champion / 2005 / parole, and community corrections / Pearson/Prentice Hall google schola Howard Abadinsky / 2006 / Probation and parole : theory and practice / Pearson/Prentice Hall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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