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충동 약물치료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 처우기법 연구

이창한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한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53 - 180 (2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의 목적은 성충동 약물치료대상자의 재범을 억제할 수 있는 보호관찰 처우기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2011년 7월에 입안된「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은 재범위험성이 높은 아동대상 성도착증 범죄자들이 일정기간 동안 성기능을 약화 또는 정상화시키기 위해 약물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을 활용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성충동 치료명령은 보호관찰관이 출소 전 치료감호시설부터 보호관찰실시까지의 집행을 담당한다.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일반준수사항과 법원 및 치료감호위원회에서 지정한 특별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강제하면서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병행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대상자의 재범을 통제한다. 그러나 현재 성충동 약물치료 프로그램은 도입기에 있기 때문에 정형화된 보호관찰처우기법이 개발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충동 약물치료대상자의 재범가능성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보호관찰 처우기법을 개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성충동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의 주요내용, 성도착증의 개념 및 성충동 약물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선행연구의 검토결과를 제시했다. 둘째, 보호관찰 처우에서의 기본원칙 7가지를 제시했다. 셋째, 성충동 약물치료대상자의 적격성 판단방법과 구체화된 특별준수사항을 제안했다. 넷째, 표준화된 보호관찰 처우계획기법을 제시했다. 다섯째, 약물치료의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보호관찰처우기법을 제안했다. 여섯째, 성충동 약물치료대상자의 자살을 방지할 수 있는 처우기법을 제안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probation rehabilitation program that can deter recidivism of drug treatment subjects for sexual impulsiveness. Legislated in July of 2011, Act on Pharmacologic Treatment of Sex Offenders’ Sexual Impulses proposes application of drug and psychological treatment for certain duration on paraphilia with high risk for recidivism in order to mitigate or normalize their sexual function. The sexual impulsiveness treatment is overseen by a probation officer, from treatment within the treatment facility to probation after release from the treatment facility. The probation officer enforces general rules stipulated in Act on Probation, ETC., and enforces special orders given by the treatment facility for drug and psychological treatment to deter recidivism of the subjects. While a drug treatment program for sexual impulsiveness has been implemented, there is a lack of systematic application of the program by probation officers. Therefore, in order to develop a probation rehabilitation program that can make efficient use of the drug treatment program for sexual impulsiveness, the following research has been conducted in this paper. First, an overall review of literature was conducted on drug treatment for sexual impulsiveness programs. Reviews of previous literature were conducted on the main elements of the Pharmacologic Treatment of Sex Offenders’ Sexual Impulses, the concept of paraphilia, and the effectiveness of drug treatment programs for sexual impulsiveness. Second, seven basic principles of probation programs were proposed. Third, selection methods of drug treatment for sexual impulsiveness subjects and specific terms of compliance were proposed. Fourth, a standardized probation rehabilitation plan was laid out. Fifth, probation rehabilitation program that can secure the necessary authority for drug treatment was proposed. Sixth, an element of the program that can prevent suicides of drug treatment for sexual impulsiveness subjects was proposed.

#성충동 약물치료 #화학적거세 #아동대상 성범죄자 #보호관찰 처우 #성도착증 #sexual impulse hormone treatment #chemical castration #child sexual offense #probation treatment #paraphilia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Aos, S. / 2006 / Evidence-based treatment of alcohol, drug, and mental health disorders: Potential benefits, costs, and fiscal impacts for Washington State

Bartol, A. M. / 2005 / Criminal behavior: A psychosocial approach / Pearson Prentice Hall

Bickley J.A. / 2002 / An investigation of the Ward and Hudson Pathways Model of the Sexual Offense Process With Child Abusers /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7 : 371 ~ 3

Biles, D / 1999 / The Deaths of Offenders Serving Community Corrections Orders /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nology (107)

Bowling, R. / 2005 / Child Pornography Cases / FBI Law Enforcement 74 (3) : 1 ~ 7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창한

소속기관 동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18 이용수 1,14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3)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