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범죄자 처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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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규

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41권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47 - 8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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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남용은 과거에 주로 마약을 중심으로 각국의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어 왔다. 사실 우리나라는 약물남용이 사회문제가 된 역사는 그리 오래지 않았다. 한때「필로폰」의 대유행을 시작으로 청소년층의 수면제복용, 이어서 신나·본드흡입 등 그때마다 임시응변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고작이였다. 그러나 그후 언제부터인가 약물남용이 하나의 「서브컬처」(sub-culture)로서 우리나라에도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특히 아시아에서 마약 각성제의 밀조가 번창한 국가들이 많고 밀수·밀매의 고이윤과 발견의 곤란성이 그 원인이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약물남용의 국가적 규제는 형사입법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 하지만 형사입법이 대책의 전부가 아니며 또한 최고로 양호한 수단일 수도 없다. 게다가 지금까지의 약물남용에 대한 입법정책의 성공은 우수한 경찰의 존재, 마약 등에 대한 국민의 반대 감정 등의 상황에 의하는 바 크지만 이미 오늘날 미국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장래는 형벌법규가 충분히 가능하지 못하게 될 점도 예상 해 두지 않으면 안된다. 마약사범은 남용자체와 불법공급의 2종으로 대별할 수 있지만 방법·적발·처우 및 「애프터·케어」의 각 단계에 있어서 대책을 병행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그 구체적 처우방법으로서 다음의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① 치료중심의 교정처우 ② 직원의 전문화, 의료진 및 예산의 확보 ③ 처우시설의 소규모화 ④ 구치소 교정처우 활성화 ⑤ 시설의 효과적 운영과 타 기관과의 협력 ⑥ 치료 · 재활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마약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⑦ 사후관리 및 제재 관련 문제점

In the twenty-first century, drug and alcohol abuse will continue to bring about social problems such as crime, lost occupational productivity, increased family conflicts and personal misery. For most societies this will result social and economic costs. Korea has been faced with serious problems of drug abuse. Even though South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felt the necessity of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for the drug addicted inmates, South Korea has concentrated on the punishment of them while disregarding th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Therefore drug addicted inmates go back to the prison without overcoming drug temptation. Th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of drug users should be handled by an integrated concept, since addiction is a disease. Each act handles the treatment, rehabilitation and punishment of drug users. In some cases, important issues are overlooked. Therefore such laws are not effective in the healing, protection or rehabilitation of the drug abusers. The reduction of recidivism cannot be achieved with these acts. The policy for the rehabilitation of drug related offenders, which was released by the Korean Corrections Bureau of Ministry of Justice on May 2006 is an appropriate policy for th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of drug addicted inmates. However it is hard to achieve some practical results only if there is a lone effort by the department which is dealing with the drug addicted inmates. Now there should be in-depth discussions among the drug offence related criminal justice system to achieve effective results.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the management and treatment for the drug addicted inmates in the correctional facilities. Based on this examination, I would like to recommend some effective ways of management and treatment for the addicted inmates. Especially, this study will provide some additional considera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The policy for the rehabilitation of drug related offenders(2006. 5)」

#약물남용 #약물중독수용자 #약물중독자 교정치료. #Drug Abuse #Drug Addicted Inmates #Correctional Treatment for Drug Abuser.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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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野目善則, 1998 藥物亂用犯罪, 加藤久雄· 瀨川? 晃編, 刑事政策

/ / 森下忠·須須木主一, 1990 刑事政策

/ / 逸見武光, 1993 アルコ-ル·藥物と犯罪, 澤登俊雄·所一彦·星野周弘·前野育三)新·刑事政策

宮田敬一 / 2002 / 藥物亂用とその對策, 森下忠·須須木主一編, 刑事政策

藤本哲也 / 1996 / 刑事政策槪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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