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07년에 개정된 소년법의 8호처분은 자율적 입교, 체험활동, 전문교육으로 구성된1개월 내의 개방적 단기교육과 인성교육을 통하여 비행소년을 보호하고 교정하는 새로운 보호정책이다. 이는 기존의 폐쇄적인 9호처분과 10호처분과 다른 점이다. 8호처분은 보호공공재(교정과 보호)의 관료적 생산을 통해 비행소년을 교정하기 위하여 단기집중교육과 전문화된 보호와 개방적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데 2008년 이후 그것의 모호함때문에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한바 이런 경향으로 인하여 8호처분의 문제점에 대하여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8호처분이 가지는 학제적 성격, 가령, 정치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교육학, 인권학, 아동학 등 다양한 학제적 관점을 알지 못한 한계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선행연구들이 접근하지 못한 학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8호처분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독창적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하며 8호처분에 깊이 잠들어 있는 은밀한 상징폭력도 파헤쳐 본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소년사법의 실천방안－8호처분을 중심으로－
法學論文集
2016 .01
-
소년법 개정논의에 대한 고찰
영남법학
2017 .01
-
소년사법의 실천방안 -소년원송치 처분을 중심으로-
법과정책
2024 .03
-
국친사상의 변화와 소년법 보호처분절차의 개선방향
비교사법
2022 .11
-
소년법상 심리불개시․불처분결정과 일사부재리의 효력* - 일본의 판례와 법제를 주된 소재로 -
법학연구
2025 .02
-
소년의료보호시설의 운영 선진화를 위한 개선방안
보호관찰
2015 .01
-
일본의 소년법제와 소년범죄 대응에 관한 분석적 연구
소년보호연구
2024 .06
-
소년법의 요보호성과 독일 소년법원법의 비례성원칙
보호관찰
2016 .01
-
소년법 개정논의에 대한 고찰 : 소년사법의 보호이념 강화를 중심으로
동아법학
2018 .02
-
소년사법 개선 및 소년법 개정 논의의 쟁점과 평가
보호관찰
2017 .01
-
소년원 처분목적에 대한 설명이 소년원 생활에 미치는 영향 - 처분목적 인식의 매개효과 -
소년보호연구
2024 .06
-
소년보호처분의 유형별 진단 및 개선방안
형사정책
2017 .01
-
헌법합치적 소년사법제도에 대한 구상
헌법학연구
2022 .09
-
소년보호처분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호관찰
2017 .01
-
소년범에 대한 벌금형 선고의 문제점과 보호처분으로 대체의 당위성에 대한 고찰
한양법학
2017 .05
-
소년범죄 처벌 실태 분석 및 처분·양형 기준 도입방안 연구( I ): 소년보호처분 기준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4 .12
-
중국 소년사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양법학
2020 .05
-
소년사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16 .01
-
소년범에 대한 형벌 부과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비교형사법연구
2018 .01
-
소년강력범죄의 사전 대응에 관한 소고
한양법학
2019 .0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