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역사회 교정' 실태와 개선방향

한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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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상돈

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41권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63 - 18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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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감옥 수감자가 해마다 늘어나 기존의 시설내 처우로는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다. 1990년대부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내 처우에 관한 관심이 많아졌고, 2002년에는 북경과 상해에 시범지역을 지정하여 지역사회교정(Community Correction)을 실시하였다. 그 후 점차 시범지역을 확대하였고, 기대했던 성과가 나타났다. 2006년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관대함과 엄격함이 서로 보완되는(寬嚴相濟) 형사사법정책을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지역사회교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07년에는 전국 24개 성 · 시에, 그리고 2008년에는 25개 성 · 시에 지역사회교정을 실시하여 비감금형 교정이 정착되어가고 있다. 중국은 지역사회교정을 실시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들어났다. 근거법 제정이 미흡하고, 각 관련기관과의 업무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일선 실무자가 많이 부족하고 전문성도 미흡한 실정이다. 지역사회교정 대상범위가 적은 편이다. 예산도 적어 실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법제의 정비가 급하다. 관제형, 유예형, 가석방 등의 적용율을 높여 지역사회 교정 대상자를 확대하여야 한다. 각 관련기관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정해 일사분란한 협력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실무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단한 연수교육이 이루어지고,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향후 중국은 관련법을 제정하여 보다 완비된 지역사회교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As the number of prisoners increases every year in China, it became difficult to correct solely depending on institutional treatment. Since 1990s the interests on intra-social treatment has increased, and the community correction has been implemented in several designated model communities in Beijing and Shanghai in 2002. Since then, the model communities have been expanded to wider areas, thereby resulting in an expected success. In 2006,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hina's Communist Party established a policy actively promoting community correction by implementing a criminal justice policy mutually supplementing hospitality and strictness. In 2007, community correction has been enforced in 24 provinces and municipals, thereby settling down the non-confinement corrections. However, several problems arose in the course of implementing the community correction in China. Legislation of the fundamental law is insufficient, and the enforcement lacks efficiency due to ambiguous work allocation among relevant authorities. Much more staffs are required, and current working staffs lacks competent professional skills. The applicable scope of the community correction is still too small, and the low budget makes the implementation even more difficult. To solve the aforementioned problems, the relevant legislations must first be improved; application of regulatory penalties, suspension penalties, and releases on parol should be increased in order to expand the recipient pool of the community correction; work allocation among relevant authorities must be clearly defined in order to establish an organized cooperation system; professional training programs must be frequently held in order to improve professional skills of the staffs; and the education programs corresponding to the actual circumstances of each community must be developed. China is expected to enact relevant legislations and further perfect its community correction.

#지역사회교정 #비감금형 #시범실시 #교정대상자 #수형자 #Community Correction #Non-confinement punishment #Model Implementation #Correction Recipient #Prisoner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 / 最高人民法院, 最高人民檢察院, 公安部, 司法部, <關于開展社區矯正試點工作的通知> 2003.7.10

丁友軍 / / 淺析社區矯正在執行中存在的問題及對策, http://www.law-lib.com/lw/lw_view.asp?no=7030 周小平 / / 制約社區矯正發展的因素及對策展望, http://www.law-lib.com/lw/lw_view.asp?no=6206 姚建龍 / 2007 / 論社區矯正的社會支持系統 / 中國監獄學刊

孫江輝 / 2007 / 寬嚴相濟刑事政策視角下的社區矯正工作探討 / 中國監獄學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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